• Title/Summary/Keyword: 온실가스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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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Column 2 -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업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Lee, Seung-Hun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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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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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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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20%을 줄여야 한다.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 방향과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그 변화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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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O Regulation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nd its Implementation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 Lee, Yun-Cheol;Doo, Hyun-Wook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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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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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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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raditionally, UNCLOS stipulates that States ha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ships visiting to port states. UNFCCC and Kyoto protocol establish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basis which is established on the historic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in which IMO is presently developing the regulations of Green House Gas emitted from ships is contradict with the principle of UNFCCC regim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the principle of UNFCCC and Kyoto protocol is surveyed and it provides the tendency of the IMO activitie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lso,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and restrictions drawn from comparison between two principles, the conclusion suggests the fundamental theory and implementation means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IMO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CLOS and IMO Convention.

Research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by Major Energy-consuming Universities in Korea - Focused on the vari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 regulation by Government - (에너지 다소비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와 특성 -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시행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 Jung, Hyejin;Kim, In Chol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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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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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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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is known that energy usage from Korean Universities was growing rapidly in the early 2000s. But since 2011, the change was caused by GHG emissions regulation enforced by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ajor universit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each university's data and information. The result shows that GHG emissions from University have increased steadily prior to enforcement by 4-5% annually, but the rate of increase marked 0.5~1% in 2011~2013 is the season of emission regulation and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decreased 3%~5% in 2014~2015 while preparing an emissions trading scheme.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enforcement of GHG reduction such as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makes a visible effect at least in the University sector that level of GHG emissions is from $75kg/m^2$ to $58Kg/m^2$ for seven years. Another result says that the size of research fund is the main factor that affects the amount of GHG emissions before 2011, but the size of building area has been a new factor influencing the GHG emission since 2013. Thus we suggest that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level of GHG emission from University is suitable if it is based on the building area intensity.

POLICY & ISSUES 기획특집_3 -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평가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 Mun, Seong-Chu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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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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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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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평가란 원료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단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기업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기업의 활동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Scope1, Scope2, Scope3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Scope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연관된 영역이다. Scope3의 영역은 기업이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본질적으로 감축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 수준보다는 기업 수준에서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 Scope3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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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ower Li Battery Pack and Battery Management System for Electric Bike (전기자전거용 고출력 리튬 배터리 팩 및 관리시스템)

  • Nam, Jong-Ha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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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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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_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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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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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ntory Study for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Korean shipping Industries (국적 선박에서 배출되는 그린하우스가스의 인벤토리 연구)

  • Lee, Don-Chool;Lee, Seok-Hee;Lee, Kyoung-Woo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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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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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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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IMO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화 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으며 조만간 선박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규제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CO$_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상황에 따른 영향이 고려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CO$_2$를 감소시키기 위한 아국의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향후 발효될 EEDI를 소개하고 결과적으로 GHG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인 선형개선, 폐열회수시스템, 친환경연료사용기관, SEMP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GHG를 비롯한 NOx, SOx 및 PM과 같은 유해배출물질을 Top Down방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선박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국내정책 및 해운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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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 Kim, Yong-Ge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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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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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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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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