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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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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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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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만화와 웹툰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 기술 R&D 과제를 추진하였다.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웹하드를 포함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특징점 기반 스캔만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였고, 불법 유통되는 웹툰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는 모두 불법임에도 인기 만화들의 대다수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고,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의 모든 인기 웹툰들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6년간에 걸쳐 개발한 만화와 웹툰 저작권 보호 기술은 그 어디에도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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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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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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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