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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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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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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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 중 옥상녹화의 법률을 분석하여 법규 및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녹화의 법규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구조안전 측면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옥상에 하중안전을 위하여 옥상녹화 설계 시 시공재료의 중량, 우수와 설(雪) 하중에 대한 영향, 방문자의 수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둘째, 설계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재료는 지역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셋째, 유지관리는 식물, 시설물, 토양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넷째, 품질검사 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 성능검사 기준과 식물생육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방수 및 방근 성능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후 공사 품질을 엄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옥상녹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상세한 지원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옥상녹화 의무화 규정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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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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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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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건축물녹화의 지원제도 및 조성실태를 분석하였다. 건축물녹화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의 시공면적은 8년 동안 누계 약 2,000,000m$^2$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쿄도가 659,879m$^2$로 전체의 34.0%를 차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나가와현, 오사카후, 효고현, 사이타마현의 순으로 나타났다. 벽면녹화는 누계 165,935m$^2$가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쿄도가 45.7%인 75,889m$^2$로 가장 높은 시공면적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효고현, 아이치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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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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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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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