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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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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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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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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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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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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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1998~2007년 중국 29개 성(省)을 대상로 통합오염원단위지수를 계측하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성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 성별 총생산, 자본 노동, 대기오염배출량($CO_2$, $SO_x$)을 활용한 통합오염원단위지수의 계측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소득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의 수치가 중 서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계열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통합오염원단위지수의 변화에 미치는 소득수준 및 기타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인 1인당 총생산과 함께 제조업 비중, 1인당 환경보호투자, 해외직접투자유입 등을 포함하였으며, 전반으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통합오염원단위의 지속적인 하락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이 환경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유입변수의 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통합오염원단위지수와 강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외국자본유입이 선진기의 보급 및 환경수요의 증가를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인당 환경보호투자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