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양오염실태조사 사례는 환경부(토양보전과)에서 선정한 전국 158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사업(2001-2003년) 중 1차년도 사업으로 수행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19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영남권역 32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의 일부로서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소재하는 동아광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 오염지역에 대한 적절한 복원방법을 제시한 연구사례이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인류의 생산 및 생활 활동에 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그 실태를 규명하여 그 기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전문분야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분석기술이므로,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려면 분석기술의 도움없이는 어렵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성분의 정량법은 화학분석법으로부터 각종 분광법을 사용한 자동측정법까지 여러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성분에 대하여 종전의 분석법보다 한층 신속 간편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그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그 개요를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토양오염실태를 토지용도별로 조사하고, 공공주택개발지구의 토양오염 처리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토양오염실태 자료를 근거로 지목별 토양오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고, 공공주택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근무하는 토양오염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1가지 유기 및 무기 토양오염물질(예,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아연, 니켈 등)은 전반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낮은 반면 산업활동 지역에서 일부 오염물질에 국한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측정되었다. 한편, 공공개발사업지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상당수는 오염토양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처리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토양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 합리적인 전략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오염토양 처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 처리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되었다
하천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면서 이에따라 연안해역의 오염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현재 도시생활 오수를 저화시키고 있지만 완전히 정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하천의 오염이 연안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도입하여 파랑의 흐름이 공존하는 해역에 대한 수치계산을 실행하여 각종 오염물질이 연안해역에 미치는 오염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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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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