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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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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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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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force majeure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as been widely used regarding liability and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event of breach of contract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udgment criteria and cases concerning on force majeure in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under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This study,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preferential tariffs regarding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Korean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firm the denial article of FTA preferential tariffs stipulated in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consider the judgment criteria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customs authorities, confirm the extension criteria on the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 the reply criteria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confirm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unrequested action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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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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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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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반도 중부지방은 2014년과 2015년에 연이은 강수량 부족으로 많은 지역에서 가뭄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몬순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확보 등 이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남한)의 중부지역 가뭄을 유발하는 강수량의 부족 현상은 대략 5-10년(평균 7-8년) 주기로 반복된다. 그리고 이러한 10여년 주기 변동성과 더불어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매번 그 심도도 변화한다. 이러한 주기성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예외적인 경우나 심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확정론적 현상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기적 가뭄을 야기하는 강수량 변동의 원인을 지구물리학적 측면에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가뭄은 인위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인과관계에 따른 정의도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강수량의 부족에 의한 가뭄 조건만을 고려하였다. 강수과정은 지구의 물순환 운동에 의해 야기되고 지구의 물순환 운동은 지구의 역학적 운동 및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물리 과정의 일부로 강수과정을 유발하는 지표인자로 SST와 같은 기후 인자에 대해 변동 주기의 상관성을 범지구적인 시공간 규모에서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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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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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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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예외자는 공간색인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tree 계열의 색인 방법은 예외자 때문에 MBR의 넓이나, MBR사이의 겹치는 공간이 넓어져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간색인을 구축할 때, 적절하게 예외자를 처리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외자와 공간색인의 성능과 관계를 관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예외자를 처리하여 공간색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확인한다.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예외자를 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성능을 평균적으로 15% 향상시킬 수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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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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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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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general,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 and obligation if debtor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arbitrarily the creditor can claim to debtor such as lawsuit. It means, despite the debtor ordered payment through the judgment, if debtor disobey that judgment, compulsory execution can be performed by the force of the country. In the end, fulfillment of obligation is enforced by national authorities in principle. However, exceptionally, even it established as a valid debt, if debtors fulfill themselves, they may not be protected from the national authorities. That is the natural obligation. The natural obligation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which enforces strict type legal system and it is exceptional phenomenon in modern civil law which is made up as that all the bonds are likely to recourse. Therefore, in Korean theory acknowledge that debt is natural obligation and there is no exception.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y about the presence and occurrence of natural obligation. So, in this paper, want to review about its extent and effect including the concept of natural obligatio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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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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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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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reviews the practical operations and exceptions to the independent principle by analyzing the leading cases of English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A bank's undertaking in L/C transactions differentiates between underlying contract and other contracts. The autonomy principle is the key principle governing L/C, but this principle may be connected with unfair (unjust) payment. English Law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s in American Law in the case of fraud, but traditionally, British courts has been very reluctant to interfere in banks' independent undertaking under the L/C. The position of British case law relating to fraud is based on Sztejn. In practice, British courts recognize fraud as an exception to the autonomy principle in which the case is sufficiently serious to render it unjust to permit the beneficiary to receive payment. British case law has historically taken a narrow approach toward intervention in the independent principle of documentary credit. Therefore, innocent parties including beneficiaries are protected by these regulations regarding fraud.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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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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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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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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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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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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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홍조류의 일종인 우뭇가사리에서 채쥐한 섬유소로 제작된 종이(펄프)가 최근 서영범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에 의해 공개됐다. 지금까지 목재 펄프가 아닌 비목재 펄프에 대한 도전은 많았다. 볏짚, 사탕수수, 갈대, 대나무 등 주로 지상에서 채취되는 원료를 사용했는데, 해조류를 활용한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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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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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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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에 있는 한 금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인사평가시스템을 사례로 하여 시스템 운영자와 사용자(모든 임직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평가시스템을 재구축하였다. 새로 구축될 인사평가시스템의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인사평가 업무와 평가 절차를 분석하고 그러한 평가체계를 기존 legacy 시스템(인사평가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도 분석하였다. 해당 금융사는 기존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임원과 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년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업적과 역량평가를 각각 두번씩 실시하고 있었다. 평가결과는 나중에 보상이나 승진 시에 중요한 고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업적과 역량평가 뿐만 아니라, 신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직 수습평가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 그리고 전직원이 대상인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인사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프로세스가 여러 차례 변하였고, 많은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다 보니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변화와 예외적인 사항을 기존 Lagacy시스템에 반영하다 보니 평가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되어 현재 약 170개에 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테이블 중에는 당시에는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소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요구사항과 많은 예외사항 처리로 인해 복잡해지고 프로그램 소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가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을 관리하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변화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다. 그리고 담당자가 시스템 관리에 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된 것은 시스템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에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되었고 인사평가시스템 관리문서도 시스템 변화에 따른 히스토리 내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legacy 시스템의 테이블과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여 방만하게 늘어날 데이터 관리 테이블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예외적인 사항을 새로운 인사평가시스템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였다. 또한 인사평가시스템 운영중에도 사용자(임직원)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예외적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운영담당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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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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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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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본논문에서는 물가변동을 미래에 투영하여 예측한다기 보다는 물가변동률 결정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보기로 하되, 고전적인 수량방정식의 입장에서 통화와 소득의 영향력을 시차분포로서 추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물가변동에 대한 기대형성을 오차수정기대(error-learning expection) 또는 적응기대(adaptive expection) 형태로 설정하여 일종의 마아코프 일단적 확률과정을 만들어 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통화변수의 경우에 있었던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형태로서 얻어졌다. 통화변수의 경우에도 예외로서 얻어진 결과는 그 나름대로 경제적인 해석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전례가 없었던 현상이 아니므로 구태여 예외로서 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합리화될 수 있었다. 흔히 한 물가를 다른 물가로 설명하려는 순환론적인 연구접근방법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확률적인 요인에 의한 설명을 본연구에서는 시도하였다. 따라서 제변수의 공동형세에 따르는 허위상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변동이 조정되지 않은 대전기 변동율을 기초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으로 연구내용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하여서는 본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추정모형의 설정에 있어서나 추정방법의 개발, 추정량의 평가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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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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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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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바는 이식성과 보안의 장점으로 인하여 내장형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인터프리터를 통한 바이트코드의 수행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수행시간 전에 바이트코드를 기계어 코드로 미리 번역하여 수행시간에는 기계어 코드가 수행되도록 하는 Ahead-of-Time 컴파일러 (AOTC)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이트코드를 C코드로 변환한 다음 기존의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OTC에서 효율적인 예외처리 (exception handling)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AOTC 에서는 예외를 발생하는 메쏘드와 예외를 처리하는 메쏘드가 다른 경우 setjmp/longjmp를 이용하여 예외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메쏘드 호출 후의 예외 검사를 통해 예외처리를 수행한다. 우리는 제안된 예외처리 방법은 Sun의 CDC 가상 머신을 위해 개발된 AOTC 에 구현되었으며 SPECjvm98 벤치마크에서의 실험을 통해 setjmp/longjmp 방식에 비해 $1.3\%$에서 $154\%$까지의 성능향상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