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과 계획수립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은 통행수요 분석이고, 이에 활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분석용 네트워크와 기종점 통행량이 있다. 통행수요 추정과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입력 자료의 신뢰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석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예산과 분석기간의 제약 때문에 실세계의 교통망 중 많은 부분을 단순화 시켜서 구축한다. 또한 기 구축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변경되는 교통망을 반영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수정, 편집할 때에도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교통분석 목적의 패키지(EMME/2, TranPlan) 혹은 범용의 GIS 패키지(ArcGIS)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GIS 데이터로의 변환 혹은 네트워크를 추출하는 양방향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GIS-T 통합 시스템은 네트워크의 편집과 분석에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현실적인 교통망 모델링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교통문제에 대한 분석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접속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인터넷 중독자 문제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자수 예측 및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계청 추정인구와 공공분문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독자 예측 및 회복효과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의 확대의 영향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 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청소년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증가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과 고위험군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독 다음 단계로 전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의 전문치료 수준을 강화했을 경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7차례 발병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금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금번에 발생한 AI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3,787만수로 살처분 보상비용으로 경기도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총 2,980억원(추정액)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그 가운데 최근 경기도에서는 AI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신규 사업을 제시해 양계농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전에 외부로부터 농장 내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인자를 전면 차단하는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26일 예산을 최종 확정 승인하면서 사업의 박차를가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청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공공시설 자산관리는 새로운 시설물 유지보수 개념으로 유지관리체계를 넘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관리체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 및 교량 같은 공공시설에 자산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의 가치와 가치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가치를 자산평가 척도인 LoS(Level of Service)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값어치로 공학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을 연구하였다. 가치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성능은 LoS를 적용하였고, 비용은 유지관리를 위한 직접 투입비용을 적용하였다. 연구목적상 기존 연구결과인 자산비용과 가치비용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합리적인 시설물의 가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산의 규모, 시설물의 현재 상태, 투입예산의 효과, 시설물의 중요도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자산비용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비용이 최대가 되는 유지관리대안을 선정한다면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연평균 일교통량(AADT)은 교통 및 도로부문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예산 제약 등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점에 대해서만 상시조사를 통해서 AADT를 산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점에서는 단기 교통량 조사에서 수집된 샘플자료를 이용하여 AADT를 추정 활용하고 있다. 현재 단기 교통량 조사지점의 AADT 추정을 위하여 조사된 자료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 AADT 추정모형은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나, 이 방법은 단기 교통량 조사 지점이 어떤 상시조사 지점의 보정계수를 적용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통계모형을 도입하여 교통량 자료의 공간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크리깅 모형을 적용하여 AADT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간통계모형의 AADT 추정의 정확도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대구간의 상시조사 지점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방법 1)과 보정계수 그룹핑을 이용하여 해당 그룹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방법 2), 공동크리깅을 적용한 방법(방법 3)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동크리깅을 적용한 모형은 기존 모형에 비해 AADT 추정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수도건설사업은 공용이후단계에서 소요되는 운영${\cdot}$유지관리비용 중에서 기계설비 및 관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플랜트시설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인 토목시설물의 LCC모델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비용분류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 LCC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설계VE 활동시 기초가 되는 설계VA의 절차를 실무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된 설계VA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계VA 절차와 LCC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건설사업의 설계VE활동에 있어 송수관로의 적정 선형 선정에 적용하였다. 제안된 수도건설사업의 설계VA모델은 향후 수도건설사업의 경제적${\cdot}$가치혁신적 대안선정과 유지관리비 예산 추정 및 적정예산 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예측모델과 성능예측모델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레벨에서 향후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과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은 개발하였다. 현재 국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연구는 대부분 단일 시설물에 집중되어 있어 도로망차원의 네트워크 레벨 분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물군 단위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실무주체에게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예측모델은 시설물의 성능에 현재 시특법에 의해 평가하고 있는 상태외 사용성과 기능성을 포함하였으며, 기본 분석과 확장 분석을 통해 각 시설물의 조치 시기와 연간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이 활성화된다면 다수의 시설물의 비용대비 미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중장기 예산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건설사업은 공용이후단계에서 소요되는 $운영\cdot유지관리비용$ 중에서 기계설비 및 관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플랜트시설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인 토목시설물의 LCC모델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의 확률적 LCC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계VE 활동시 기초가 되는 설계VA의 절차를 실무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된 설계VA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계VA절차와 확률적 LCC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건설사업의 설계VE활동에 있어 송수관로의 적정 선형 선정에 적용하였다. 제안된 수도건설사업의 설계VA 및 확률적 LCC분석모델은 향후 수도건설사업의 $경제적\cdot가치혁신적$ 대안선정과 유지관리비 예산추정 및 적정예산 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량은 지속적인 규모의 증가와 노후화의 확대로 인해 전산화된 관리 체계가 요구되었다. 국내외 교량관리시스템(Bridge Management System; BMS) 개발 동향 및 기능의 비교, 고찰을 통해 생애주기 관리가 가능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교량 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BMS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결합된 운영 체계에 GIS 기능과 객체 기반 정보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BMS는 교량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되는 모든 정보의 객체 기반 정보화를 수행하여, 생애주기 성능 변화와 소요 예산의 추정을 바탕으로 중장기 관리 전략과 단기 관리 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실제 공용중인 교량 약 6천 개소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 전략 수립을 통해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유용한 지식 정보를 도출하였다. 전국의 모든 도로교량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BMS는 정확한 이력 관리를 통한 성능 유지,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현장 정보 수집의 편의성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해 실제적,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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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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