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인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 소방사업비예산, 사회 경제적 요인, 소방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5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과 t검증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과 소방사업비 예산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조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구급, 잠재적 수요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학술연구도서관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선진제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유통 체계의 확립이 선결사항이라고 여기면서, 이를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학술연구도서관이 해외 지시정보자원의 수집을 위해 지출하는 연간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국외도서 및 해외학술지 등 인쇄물 중심의 해외 지식정보자원 총 수집 예산, 해외 전자저널의 총 구독 예산, 해외 웹 DB의 총 구독 예산은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추산하였고, 그리고, 해외 문헌복사서비스의 총 이용 예산은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추산하였다.
IT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T프로젝트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IT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예산제약을 고려한 효과적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IT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AHP-K)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분석법)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 항목의 가중치와 프로젝트 후보군의 가중치를 산정한 후 배낭문제(Knapsack Problem)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효용을 최대화하는 선정안을 도출한다. 실제 적용단계에서 고려하는 대안이 많거나 신규대안이 추가되는 경우 쌍대비교의 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안 비교 단계에서 절대평가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모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 AHP 모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충남농업기술원 예산국화시험장에서는 황색 홑꽃의 다화성 스프레이국화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모본으로 'Noa'를 부본으로 'SP03-05-04'를 인공교배하여 'Yes Arang'을 육성하였다. 2005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촉성 및 억제재배 등 주년재배 특성검정을 하였다. 'Yes Arang'의 자연개화기는 10월하순경이나 촉성 및 억제재배로 주년생산이 가능하다. 이 품종의 고유특성은 황색이고 홑꽃이며 줄기 굵기가 굵고 착화수가 15.1개로 많은 편이다. 꽃의 직경는 4.3 cm이고 화심 직경은 1.2 cm이다. 이 품종의 절화수명은 17.2일이며 흰녹병에 대해 저항성이고 소등 후 개화반응기간은 7주로 빨리 개화하는 편이다.
충남농업기술원 예산국화시험장에서 황색의 폼폰형 스프레이국화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2003년에 'SP03-033-02'를 모본으로 'SP03-005-20'을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Yes Uri'를 육성하였다. 이 품종의 주년재배 특성검정을 위하여 2005부터 2007년까지 촉성, 억제, 자연 일장 재배를 3년 동안 조사하였다. 'Yes Uri'의 자연개화기는 10월하순경이고 전조 및 단일처리에 의해 연중재배가 가능하다. 꽃잎은 황색이고 폼폰형이며 착화수는 13.8개이고 절화장은 91.5 cm로 장간종이다. 꽃의 크기는 4.4 cm이고 촉성 및 억제재배가 가능하며 소등후 개화 반응기간은 8주이면서 기호성은 4.14점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이 품종은 흰녹병에 대하여 저항성이고 절화수명은 23.6일로 길은 편이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군수 수리부속품으로 인한 국방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반면에 야전부대에서 재고부족으로 필요한 수리부속이 적시에 보급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초과재고의 발생 원인은 민간분야처럼 다단계 군수지원체계에서 하위공급망에서 상위공급망으로 갈수록 수요정보왜곡에 의한 채찍효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수정보체계 개선 이후 채찍효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사용자부대의 수요정보를 군수사가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재고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만으로 재고부족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적정 재고량을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과정의 특성(예산주기, 조달기간, 인가저장 유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군수지원체계에서 예산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왜곡과 이로 인한 초과재고 및 재고부족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각 지자체에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를 선택한 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행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며, 주로 문화예산과 행복도 간 관계, 문화 향유와 행복도 간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예산과 문화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결과, 문화예산은 주민 행복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활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문화재정을 늘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문화활동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이유는 접근성, 질적 수준, 주민들의 문화수요와의 부적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학 위기론은 실로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까지 불러 일으켜 등록금 반값시대, 입학생 감소, 대학간 M&A 등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설마 교육의 상아탑인 대학이 이렇게 까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학은 사회적 요구 부응과 교육의 질과 내실 있는 향상을 통하여 교육 수준을 고양시키는 대학 교육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 혁신을 위해 대학에서는 예산절감을 꾀하고 동시에 대학간 우위를 점하고자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리나 이러한 대학의 혁신은 교육 재정 확보 없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정구조의 개선과 대학의 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학평가와 예산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최적화 예산배분이 되도록 예산 절감과 평가 개선에 효과적인 모델로 의사결정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학 평가와 소요예산 배분의 최적화 의사결정을 수리모형인 선형계획법을 통하여 평가 및 예산배분 모형개발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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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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