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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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통권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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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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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과총이사회, 5개 신규단체 가입승인도) - 아태지역 신재생 에너지 국제세미나(과총, FEISEAP 공동주최로 개최) - 고려인삼의 해독작용 규명(인삼연, 이 재열 박사팀, 미독성학회지에 발표) - 월성로형 핵연료 시제품 로내 실증시험(에너지연, 캐나다에서 성공리에 마쳐) - 국내 첫 통합연구단지 건설(럭키금성그룹, 안양에 산하 8개 연구소 입주)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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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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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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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법령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면서 ${\ulcorner}$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0\cdot41$ 합집, 1992. 12)를 발표한 데 이어, ${\ulcorner}$'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4집, 1995. 1)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시안을 준비한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 교육부, 총무처, 법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관리국, 한국 박물관 협회, 한국 대학박물관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각 기관의 이기주의가 극심하여 동 법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이에 이미 발표한 시안을 현행법규와 비교한 개정시안으로 다듬어, 관계 제 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6년 4월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의 문공위원회에도 전면개정의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95년도부터 정부예산안에 각 국립대학별로 ${\ulcorner}$박물관 지원비${\lrcorner}$의 예산계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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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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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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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지원 규모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축산분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내년도 축산부문 총 사업규모는 9천8백8억원으로 올 예산 7천7백38억원 대비 26.7%, 2천7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농림부 축산부문을 살펴보면, 오는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사업 부문의 예산은 2백54억원 증액되었으나, 강제폐기보상금 3백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특회계 사업규모는 금년 대비 1.5%, 25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축발기금 및 FTA 기금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금년 6천36억원보다 35% 증액된 2천1백9억원이 늘어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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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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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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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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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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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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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내수침수 저감을 위하여 효율적(effective)인 우수저류조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효율성(effectiveness)은 침수저감량의 극대화 측면과 비용의 최소화 측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적 방재 시설물의 설치는 단순 설치비용 대비 저감량이 가장 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방재성능을 발휘하면서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적안을 찾아야 하므로 비용의 최소화 측면과 침수 저감량, 즉 맨홀에서의 월류 저감량을 최대화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하여 우수저류조 최적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다목적 최적화 방법으로는 목적함수의 최적해 탐색 효용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다목적 최적화의 경우 해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함수는 실제 각 목적함수의 적합도 값(real fitness value)이 아닌 해의 상대적인 우열(dominance or non-dominance)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rank)에 의해서 해의 우열이 결정되며 여기서는 Fonseca and Fleming(1993)이 제안한 Ranking method를 적용하여 적합도를 결정하였다. 한편 도시 우수관망의 해석 및 우수저류조 설치에 따른 월류량 분석을 위하여 미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공하고 있는 EPA-SWMM 5.0 engine을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알고리즘의 구성을 위하여 Visual C++와 SWMM DLL을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유역은 인천 청라지구(3공구)를 대상으로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저류지 설치에 따른 비용함수는 EPA(2002)에서 제안한 저류지 체적대비 공사비용을 원화로 환산한 후 청라지구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최적화 기법의 적용 결과 저류지 설치비용에 따라 최대로 월류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우수저류조 최적 설치위치의 조합(Pareto-front)을 결정할 수 있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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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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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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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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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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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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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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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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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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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관련 조치들을 시점에 따라 정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거시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규모는 총 59.8조원(2007년 GDP 대비 6.1%)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일시적인 재정지출의 증가는 2008년 추경, 2009년 예산안 수정, 2009년 추경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규모는 30.5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더불어 감세는 2008년 및 2009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총규모는 29.3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에 따른 거시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세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확대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2009년에 1.1%p, 2010년에 0.3%p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감세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경우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실질GDP는 추가적으로 1.9%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출확대에 의한 증가가 1.1%p, 감세에 따른 증가가 0.8%p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시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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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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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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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기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영역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직무수행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직무수행기준을 토대로 전국 35개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인식 분석을 하였다. 질문지는 직무수행빈도, 중요도 및 곤란도의 세 가지이었고 질문 내용은 10개 직무 영역의 80개 직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인식분석결과 첫째, 학교 경영 계획 영역에서는 학교 경영계획 수립, 예산확보 계획 수립, 학교 경영실적 평가 및 피드백, 둘째, 학교 경영 관리 영역에서는 학교 예산 확보, 교직원의 예산 요구 검토 및 예산안 조정, 학교 예산 집행 및 관리, 학교 시설 설비 확보, 학교 시설 설비 유지 관리, 학교급식 관련 업무 관리,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 셋째,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영역에서는 산업체 직무분석, 교육과정 개발, 넷째, 마이스터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영역에서는 학생, 학부모, 산업체의 요구 분석, 마이스터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마이스터 성장 경로 분석 및 학교 교육과정 반영, 다섯째, 학생 지도 영역에서는 학생 상담 활동 지원, 각종 학교 행사활동 관리, 여섯째, 대외 협력 지원 영역에서는 산학협력 연계 교육계획 수립, 산학협력 연계 교육 산업체를 확보, 지역사회지원 확보, 대외기관 지원 확보, 일곱째, 교직원 전문성 개발지원 영역에서는 교직원의 자율장학 및 연구 활동이 지원 우선순위로 분석되었다. 결론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이 보다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대외 협력 지원, 실습실 구성 및 운영,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 지원,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등과 관련된 능력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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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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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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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