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의 임무는 예비군이 평시에 실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군훈련 담당부대의 특성상 운용 할 수 있는 병력부족의 문제로 실전적인 훈련환경을 만들어주는 예비군 훈련 지원 인원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군에서는 전년도 월 평균 예비군 입소율 결과로 당해연도 일일단위 예비군 입소율을 예측하면서 인력편성과 부대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예측방법은 실제 입소율과 비교 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점은 훈련을 지원하는 교관과 조교 선정에 어려움을 주어 훈련성과 달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입소율과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예측모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기반으로 일일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율을 예측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반 모형의 검증을 위해 예비군훈련 담당부대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로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기존 예측방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마이닝 기반 예측모형이 기존 예측방법보다 오차를 줄이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최근 우리군은 급격한 인구절벽과 남북한의 화해모드로 인하여 현역 병력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군들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전쟁 발발 시에 예비군들이 지정된 소집 장소에 도착하는 것은 초기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군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병력동원 지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실증분석이 제한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국방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시에 예비군들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규정된 시간에 얼마만큼의 충원이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정된 시간이내에 예비군들이 모두 소집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70%이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쟁초기에 심각한 전투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원인으로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거주지가 다른 점과 교통체증에 의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지역 예비군들을 대상을 분석한 점과 예비군들의 병과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현역부대의 임무 중 하나는 동원령 선포 시 예비군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투물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후방지역의 현역부대는 대규모의 지역예비군을 지원하지만 운용 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하고, 많은 수량의 총기와 탄약을 부대 내부에서 통합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예비군은 총기와 탄약을 통합 보관된 장소인 현역부대의 무기고와 탄약고로 이동해서 분배 받는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분배계획(기존 계획)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분배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분배순서의 변화는 분배 완료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증가된 시간은 지역예비군의 전투력 발휘를 지연시키므로 분배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예비군의 총기, 탄약 분배모형을 동적계획법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형의 검증을 위해 후방지역 대대급 현역부대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로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분배계획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기존 계획보다 분배 완료 시간을 줄이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상황하에서는 신속한 지역단위 재난복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서는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수준에서 재난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및 재난복구 지연, 재난 지속시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난상황시 지자체단위 초기 대응능력 구비와 신속히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대의 창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하 긴급 재난복구를 통한 지역안정과 재해 주민구호, 재난이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를 창설과 운용방안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예비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육군에서는 소위 중견간부로 불리는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상사, 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는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중견간부는 퇴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10년동안의 최근 문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견간부는 현역복무 만료 후 최소 5년 동안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 진급 제도를 정비하여 횟수와 계급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기타, 연구의 의의와 함의,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전쟁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세대전쟁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한 국력임에도 한반도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정치 사회 군사적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 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개선된 향토예비군제도를 통해 한반도에 세력균형 변화와 힘의 전환점으로 이행을 단호 거부할 수 있다. 즉 예상되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하여, 우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우리의 단호한 전쟁 수행을 위한 의지(意志)이자,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인 수단이며, 최적의 대안으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에게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었던,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질환(성인병)이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매년 증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인병 예비군 또는 약년성 성인병이라고도 불리 우는 어린이 성인병에 대하여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에게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었던,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질환(성인병)이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매년 증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인병 예비군 또는 약년성 성인병이라고도 불리 우는 어린이 성인병에 대하여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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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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