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문제는 과거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뒷전에 밀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요즘은 다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라 아직도 산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클린사업)'은 실효성 높은 재해방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인쇄업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레드리본센터는 감염인에 대한 보다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커짐에 따라, 에이즈 예방 및 퇴치와 에이즈 감염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나아가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레드리본에서는 이러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현재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번째로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은 피접종자들은 대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적시에 피접종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이 등록에 앞서 그 정확성을 확인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등록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예방접종 수첩의 제공과 그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 국민과 개원의사들에서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국가 예방접종률의 산출 그리고 취학 어린이 예방접종력 증명서 제출 제도를 위하여 예방접종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수첩의 예방접종력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조사에서 접종기관으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365곳 가운데 의료기관 이전 및 폐업으로 반송된 경우가 4건(1.1%)이었으며, 응답한 경우는 129곳으로 응답률은 35.3%였다. 조사된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된 1,201건에 대한 BCG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69.5%였다. B형 간염의 정확도는 1차가 41.3%로 낮았으며, 2차와 3차는 각각 76.6%, 79.7%였다. DTaP의 정확도는 약 80%였으며, 정확도가 제일 높은 것은 DTaP 3차로 82.5%였으나 다른 것과 가장 낮은 정확도와 2%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폴리오의 정확도는 약 80%였다. MMR의 정확도는 83.2%였다. 일본뇌염의 경우 약 80.0%였으며, 수두의 정확도는 74.9%로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된 의료기관을 전체로 한 기타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여부의 정확도는 인플루엔자는 정확도는 74.1%였으며, 뇌수막염은 72.7%의 정확도를 보였다. A형 간염 1차의 정확도79.5%였으며, 폐렴구균 1차의 경우 73.2%로 나타났다. 국가필수예방접종별 예방접종수첩의 접종일자에 대한 정확도는 BCG 80.1%로 확인되었고, B형 간염 1차 89.7% 2차는 82.1% 3차는 79%로 B형 간염 중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DTaP는 1차와 2차는 약 87% 3차는 85.1% 4차는 83.5%로 확인이 되었다. 폴리오는 1차가88.1%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2차가 86.2%, 3차가 84.8%로 확인되었다. MMR의 정확도는 84%였으며, 일본뇌염 1차의 정확도는 83.1%로 나타났다. 수두의 접종일자 정확도는 83.7% 이고, 인플루엔자의 정확도는 5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타예방접종별 접종일자 정확도의 조사 결과 뇌수막염 1차과 폐렴구균 1차는 약 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A형 간염 1차는 88.4%의 정확도를 보였다.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사업을 Part별로 토의된 것을 대략 요약해보면, 정부에서 근래에 시도하고 있는 진료대상이 한정된 영세민이나 생보호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모자보건의 무료분만을 대폭 완화하여 최소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만이라도 모두 혜택을 주는 방향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며, 결핵은 조기발견, 조기치료,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핵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며,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모자보건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한다. 끝으로 선진국은 인구 2,000명에 보건간호원 1인 꼴인데 우리나라는 12,000:1이므로 선진국에 비해 6:1이나 되는 보건간호원의 업무과다로 질적인 사업의 기대가 어려우므로, 인력과 경제소모를 억제할수 있도록 기구개편이 필요하며, 간호원이 가정방문시 기능별로 $4\~5$인의 중복방문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사업 우선 순위가 혼돈되어 전반 간호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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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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