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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토공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China's Territory Expanding)

  • 신용우;오원규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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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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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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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분석의 타당성 검토 -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feasibility study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 신지윤;곽병용;김창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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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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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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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도의 우리문화와 중국의 왜곡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Indigenous Culture of Gando and Countermeasure against China's Distorting Action)

  • 신용우;오원규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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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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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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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1909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국의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가 불법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조약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런 중국의 속셈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에 산재한 문화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하는 근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주권 역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영토의 진짜 주인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도에 있는 문화의 주인은, 고조선 이래 형성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힌다. 고대는 물론 근대의 봉금지역해제 이후 간도에 문화를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 문화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문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나간 역사는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면서 성숙하고, 밖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문화는 왜곡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를 재검토할 정책적 제안을 한다.

중국의 패권주의 (China's Hegemony)

  • 이대성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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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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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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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거부터 중국은 중화사상에 의해 주변국과 그 민족들을 자신의 세력권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는 중국의 고유민족은 한족이고 그 외의 타민족들은 이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도 집권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요에 의한 패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타민족들을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타민족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고유언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를 왜곡·편입하는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원자재와 운송로 확보, 군사시설 확충,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의 정치, 경제, 영토 주권 등을 침해하기에 한국도 중국과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대(對)중국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주 땅의 역사에 대한 한.중의 시각 차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The Conflicts of Korean and Chinese Perspectives over the History of Manchurian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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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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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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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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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고구려를 우리의 선대 국가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중국측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 소수민족정권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만주 땅이 중국의 통치 영역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현재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두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서 만주 땅의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측의 주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중국인의 국수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과학적 역사'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섣부르게 우리 민족의 국수주의 역사관에 근거하여 중국측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수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중 양국은 국수주의 역사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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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유하천 접근방식 분석 -중국의 야루짱부(아로장포(雅魯藏布))강 댐 건설 요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ina's Approach to Shared Rivers: Focusing on Factors of Dam projects at the Yaluzangbu River Basin)

  • 안선영;박성제;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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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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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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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중국과 인도는 공유하천인 야루짱부(중국명: 아로장포(雅魯藏布), 인도명:Brahmaputra)강 유역 내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놓고 갈등 중이다. 발단은 중국이 2010년 9월에 정식으로 착공한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의 건설이다. 총길이 3,848km, 유역면적 71만여 $km^2$인 야루짱부강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4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야루짱부강의 발원지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 기슭의 지에마양쫑 빙하(걸마앙종(杰馬央宗) 빙천(冰川))이고 중국내 길이가 2,057km에 달한다. 강은 중국의 씨짱(서장(西藏))지역,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와 아쌈(Assam)주를 경유하여 부탄,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야루짱부강은 티베트로 잘 알려진 시짱자치구에서 발원하여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관통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짱무수력발전댐은 시짱 지역 최대 수력개발댐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 자국의 수자원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인도의 관방은 이 같은 우려를 부인하며 인도의 아루나찰 연방당국 또한 5개 주요 지류에 1,750MW 규모의 수력발전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수력발전댐 건설과 수자원확보를 놓고 중국과 인도가 팽팽하게 경쟁하게 된 데는 중국과 인도 간의 역내 힘겨루기와 자국 내 정치적 이해, 영토분쟁지역의 존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 건설원인을 중국정부가 가진 시짱지역관리 및 개발의 필요성에서 찾고 짱무수력발전댐(장목수전참(藏木水電站)) 건설에 드러난 중국의 표면적, 내재적 의도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공유하천 접근 방식의 특징과 원인을 규명하였다. 발원지에 위치한 중국이 수자원확보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열세에 놓인 하류국가들은 공유하천의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협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하류국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공유하천접근방식의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은 남북통일 후 중국과 하천을 공유하게 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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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경계지역 문화유산을 이용한 박물관 전시구축의 교육적 활용 (Approaches to Education Programs and Exhibition Contents of the Museum Using Cultural Heritage in Korea and China Border Areas)

  • 오일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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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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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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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문화유산은 민족의 삶과 지역성을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상징이다. 한중경계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한중간의 경계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문화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중국이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고구려와 발해 뿐 아니라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역사문제와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경계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헌학적인 연구보다는 박물관에서 시각적인 자료활용과 교육학습의 연계를 위하여 문화사적 인문경관의 전시콘텐츠 구축과 이를 활용한 교육적 학습방안을 찾아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근대국가에 대한 영토인식 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동북공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웹이나 앱의 구축을 통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활용한 학습프로그램에 따라 동북지역에 대한 한중간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