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쇠고기 저가방출이 소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양돈.낙농육우 등 축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축산자재(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를 적용을 건의해 왔다. 결국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불가, 향락산업의 번창은 그결과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은 이번 일본의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셈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세제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는 동 세법에 세금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와 면세자 및 영세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 문제가 달라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가 전부 비용이 되는가 또는 환급되어 전혀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든가가 달라지게되므로 이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일게 된다. 소규모 기업에 준용되고있는 업종별 소득표준율도 문제를 내포하고있으며 법인세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I 산업에 대한 세제를 검토한 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부, 닭고기 수출지원 검토 - ND,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지원등 내년도 양계방역예산 크게 확대 - 한국가금학회 추계산학협동 심포지움 개최 - 농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3년간 연장 - 일본, 올해 닭고기 수요 1백 74만 7천톤으로 전망 - 브라질, 올해 상반기 닭고기 수출량 증가 - 북한에서 가축과 사료원료의 현황 - 닭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액 연간 6백40억원 - 중국산 닭고기 수입 계속 늘어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농업,농민뿐아니라 전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UR협상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등 90년의 마지막 12월도 어렵게 넘어가고 있다.우리앞에는 이밖에도 마사회의 체육부 이관, 관세.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연동제폐지에 따른 쇠고기 소비 증가 문제, 가격안정대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동물야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협회 창립기념 축령산 등반/소독제 사용방법 개선시험 협의회 개최/수입백신 특별소위원회 개최/소독제 품목허가 변경 협의회 개최/동물약품 마케팅 교육 실시/2008년도 방역지정업체 선정 신청/동물의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추진/2008 세계양식학회 및 국제양식박람회 안내/2006 세계 동물약품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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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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