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이 후원하는 '2007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1일 한국파렛트풀(주)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에는 파렛트분야에 영림 목재(주) 등 5개 업체, 컨테이너분야에 (주)코리아코프 등 5개 업체, 공로상에 한국물류연구원 전만술 원장이 선정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국내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표준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우수업체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하여 물류효율화와 일관수송시스템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상업체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임정에 큰 영향을 끼친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요존국유림 관련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일제의 한국 국유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시기 국유림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그 성격을 도출하였다. 조선임정계획은 1)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분산된 국유림관리조직의 통합을 위해 3)일본에서의 영림국서제도(營林局署制度)의 설치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1)수입의 보속만을 추구한 사업안 2)1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벌채량 3)벌채적지의 13%만의 인공조림 4)산림축적의 감소가 대부분 국유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5)영림서의 계속적인 축소 통폐합 6)국유림에서의 막대한 이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임정계획 및 실적을 통해,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은 '보속적인 산림경영'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증벌을 통한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국유림 수탈정책'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업노동력 현황과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임업노동력의 확보 및 임업기계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산림작업 종별 총 고용인원과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벌채 총 고용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 기계화작업단 구성과 오퍼레이터의 양성이 필요하겠다. 현재 임업현장의 중심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영림단의 수와 단원수가 해매다 늘어나고 있고 연간 작업일수와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능인영림단의 월평균 작업일수가 15일로 연간 작업일수가 180일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숲가꾸기 사업량을 중심으로 기능인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약 349개의 기능인영림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당 단원수를 12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능인영림단의 단원수는 약 4,18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 생산량을 중심으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적정 기계화영림단 및 단원수를 산출한 결과, 250개의 기계화영림단이 필요하고 기계화영림단당 단원수를 5명으로 적용했을 경우, 전체 기계화영림단의 단원수는 1,25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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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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