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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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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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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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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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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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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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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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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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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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및 자가운전자나 오토바이를 탄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지나 사적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설명문이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나, 안내도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곳도 상당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실사조사로서는 국내의 각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 경주, 부산, 광주, 여수, 강릉 등의 안내표지판을 조사하였으며, 모델이 될만한 유럽의 국가 즉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800명을 대상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의 실태파악,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총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안내표지판은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확해야 하고, 남녀노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안내매체간에는 연계성이 확보되어 상호간에 조화가 잘 되어야 한다. 또한 안내정보의 통일화와 체계화가 필수요건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내표지판의 아이덴티티의 정립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지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관광객의 증대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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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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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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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Bahia et al. (1998)은 여러 실험을 통하여 현재의 수퍼페이브 공용성 등급체계로는 모든 개질바인더의 등급을 규정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개질아스팔트 바인더에 적합한 올바른 등급체계를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본 개발의 중요개념은 고온에서의 소성변형깊이와 바인더성질 사이의 상관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제안된 개질아스팔트 바인더를 위한 새로운 등급체계는 Huh et al. (2000)이 연구한 비 개질바인더의 등급체계와 다소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질과 비개질바인더 둘 다에 공히 적용 가능한 탈일 고온등급 이론식을 제공하고, 독립적 연구에 의해 발표된 실험실 및 현장 소성변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된 식의 효용성을 점검한다. 이로 인해 관측되는 성공적인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 정확한 등급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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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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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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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도로포장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인 공사비 차등지급규정(지불규정)을 제시하고 이를 고속도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처음으로 적용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지불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단위구간(lot)은 덧씌우기 포장의 일평균 시공연장으로 정의하였다. 단위구간은 다시 포장의 초기상태 평가를 위한 최소 단위인 세부단위구간(sublot)으로 나누었으며, 세부단위구간에서 측정한 품질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단위구간을 대표하는 품질항목별 지불계수(pay factor)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품질항목이 포장의 중장기 공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고려하여 합성지불계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불규정은 2008년에 한국도로공사 6개 지역본부(충청, 호남, 경북, 경남, 경인, 강원)에서 시행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고려사항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품질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품질관리한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사비 대비 최대 50% 가까이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다짐도와 같은 주요 성능관련 품질이 낮을 경우 기존 공사비 대비 최대 10% 가까이 공사비 감액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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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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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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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상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SAMCEF 를 이용하여 고속 철도 차량의 집전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3 자유도 스프링-댐퍼-질량의 판토그래프 모델을 생성하였고, 실제 시스템과의 리셉턴스를 비교함으로써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UIC 799 OR 기준에서 제시한 가선계의 이론적 파동전파 속도와 가선계 유한 요소 해석 모델에서 측정한 파동 전파 속도를 비교 하였다. 드로퍼의 길이를 조절하여 전차선의 중력에 의한 초기 처짐 현상을 구현하였다. 가선계와 판토그래프를 접촉 요소를 이용하여 연성하였으며, 판토그래프가 300 km/h 및 370 km/h 로 주행할 때의 접촉력 변화를 도출하였다. 접촉력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 및 최소값 등을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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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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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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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화로 대변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 및 거주공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접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거주, 기능, 서비스 및 지원시설이 분리되어 각 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한 단위세대(유니트) 구성형식으로 전환될 경우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 가정환경과 같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시설의 거주공간은 거실중심의 유니트로 재구성 및 증축을 통하여, 1인당 소요되는 거주공간 면적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 기준 수준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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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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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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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 보존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보존은 공공기록물법에 규율된 사항이라 개정이 될 경우 양 법률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록정책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공공기록정책은 디지털정보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공공기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공공기록정책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영국과 호주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정보관리로의 확장, '디지털 연속성' 관리, 자산으로의 정보의 관리, 정보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의 경우 보존과 활용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자산으로서의 정보관리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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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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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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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참여국 및 배출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 5년 단위의 단기 접근방식과는 별도로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의 배경, 온도 목표, $CO_2$ 농도 목표, 국가 배출량 목표, 접근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및 배출량 관련한 지표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후 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연하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역시 고려하여 저감활동을 일찍부터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장기 저감목표의 설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전과 정부정책 방향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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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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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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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영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국제항공안전관리체계, 보건안전경영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규정과 철도종합안전심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운영기관들의 안전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개선체계 수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경영검토 등 안전관리체계 각 단계별 구체적 지속개선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위험도관리 기반 SMS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들의 인식 전환,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안전위험운영모델과 기본정보 공급체계 구축, 그리고 위험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관련지침화가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