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nsiders reliability growth management as the excellent meth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development with the effect on decreasing COPQ(Cost of Poor Quality Cost) of new products. MIL-HDBK-189A(1981) and RADC-TR-84-20(1984) standards provide a general concept of reliability growth management including to reliability growth test, models and FRACAS(Failure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There is no study how to apply reliability growth management to construction equipment(or machine) development. This paper propose the method to apply it to construction equipment development process from the reliability target setting for developing products to launching them at market. It is expecially showing how to set target reliability for new developing equipment and the development risk to reach the reliability target in detail.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윤리 문제에 대해 영국의 데이터 프레임워크 등을 적용하여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가 공공재로써 관리와 공유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를 통해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인문사회분야 대표 리포지터리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의 개선방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와 KRM의 연구데이터관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KRM의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실제 구축을 위한 DMP 및 메타데이터 작성 교육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연구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에 긍정적 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보존을 위한 국제적 표준의 채택이나 전담 인력의 부족 또한 주요한 개선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동전화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VoIP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유선전화의 이용이 감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중전화의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전화는 대표적인 보편적서비스로써 저렴한 요금과 용이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중전화의 이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예전보다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대규모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도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최소 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의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편적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디자인은 더 이상 산업적 부가 가치로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문화적 실천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생산의 주체적 발신자로서 디자인 역할의 확대와 디자인 그 자체가 문화로서의 자족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디자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연구의 범위는 거시적으로 문화산업과 디자인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 및 현황과 사례분석, 그리고 미시적으로 한국 미국 영국이라는 3개국 디자이너의 정책인식에 대한 비교조사 및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디자인 정책의 과거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로서 심층면접(intensive interview)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3개국의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며, 심층면접은 한국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자급의 디자인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차에 걸친 예비조사(pilot study)와 사전검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한국이 20세기의 꽃으로 등장했던 문화산업 등에서 도구적 이성의 견제 없는 질주가 여전히 역사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성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의 시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낙후된 주변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문화산업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디자인의 가치는 계몽의 원리에 대한 '역사성'과 '현재성'의 변증법에 달려있는 것이며,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관련 질병의 증가, 식품산업의 거대한 성장과 제품, 생산과정의 다양성 등으로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위생 시스템에 기초한HACCP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이다. 국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는 현실여건상 HACCP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HACCP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EU, 한국의 HACCP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중 소규모 식품산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기업체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화 된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HACCP 적용을 위해 재정상의 보조금 지급, 교육, training, 의사소통 등으로 식품산업체에 HASCP적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설문 방문조사를 통해 국내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의 실태 및 HACCP 적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재정상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 경영자의 위생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예기간 지정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시적 간소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operation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도 대기업과 같은 식품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따라서 HACCP 적용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를 두고 경제적 지원과 지도 교육, HASCP 원칙 중기록 및 검증의 단순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그 기간 후에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 HACCP 적용을 용이토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사회가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은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므로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내외적으로 다양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국 및 캐나다의 보안성 평가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용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의 사전 검증 도입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부대기동 및 실사격을 적용한 군사훈련이 가장 사실적이며 현실감이 있지만, 부대기동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과 실사격 훈련에 대한 민원 증가로 인하여 실기동에 의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실사격 훈련의 제한 및 통제형 선형훈련으로 인하여 현장감이 저하되고 학습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군사선진국들은 실전적 훈련묘사 및 정밀 훈련분석이 가능한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구축하여 군사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 구축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과학화 전투훈련은 일반적으로 마일즈 장비와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지휘/통제/통신 및 기동, 전투근무 지원에 이르는 군사훈련 전과정을 모의하며, 직/곡사화기 교전, 화학 및 지뢰지대 운용, 항공지원 등 전투과정을 재현함으로써 훈련에 참여하는 지휘관과 병사로 하여금 현장감 있는 전투훈련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학화 전투훈련이 실제 훈련과 동일한 훈련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교전 피해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곡사화기에 의한 살상범위, 피해정도 등이 실무부대 전투결과들과 큰 차이가 발생하면 소기의 훈련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고는 과학화 전투훈련장의 전투피해평가 자료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검증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과학화 전투훈련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Ofcom 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동망 외부성 추정모델을 설정하고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이 성숙기에 해당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5,626,711 명의 한계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이동전화시장에서 망외부성의 가치는 최대 4,354억원에서 최소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동사업자가 추정된 한계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접속료에 추가되어야할 적정 외부성 마크업 수준은 최대 6.47원에서 최소 0.03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부성 마크업 관련 논쟁뿐만 아니라 보편적서비스 및 이동접속료 관련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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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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