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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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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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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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캐나다의 행정은 연방정부와 각주정부가 병입적인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의 정책인 국립공원제도와 주의 정책인 주립공원에 대하여서 온타리오주를 예로 하여 논술하기로 한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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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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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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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privileged in that social stratification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division of powers. Nonetheless, America endured the devastating Civil War only to consolidate her national identity when a nation was not defined. In fact, state governments preexisted as a sovereign long before the federal government came into existence as a national government. As a conseque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ve persistently been contested long after the Civil War ended. In contrast, the European Union was founded on the political will to establish regional integration such that her member states would never repeat the bloodshed in catastrophic wars. Si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recipitated political endeavor in regional integration, the EU developed into a bifurcated system of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US and the EU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federalism in which separation and integration are perennially at tension.

• 한국기록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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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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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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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 국가의 기록관리법령은 그 나라의 기록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독일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통일 독일의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구조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성 및 운영의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적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록관리법령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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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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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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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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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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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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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Unites States has been plagued with soaring health care costs and an alarmingly large number of uninsured population.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ushered in the most sweeping 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introduction of Medicare and Medicaid in 1965 to address these issues. The law's requirement for individuals to purchase health insurance (the so-called "individual mandate"), however, not only caused a political stir but also prompted constitutional challenges. Some questioned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lacking general police power, could require its citizens to buy unwanted insurance based on its enumerated powers under the U.S. Constitu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individual mandate, and explores how the decision relates to Korea's own universal health care.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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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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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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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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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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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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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19th century could not relatively receive attention from local researchers because it was treated as the past cut off from the present as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states of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ea studies which focus on changes of politics and society, studies on past affairs could not have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But as new liberalism has appeared in Latin America, is throwing the spotlight on liberalism. In addition, the studies on the 19th century have been activated and gradually expanded.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19th century's history has been variously arranged. Especially, discussion o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was established as the key words which can understand and reconsider Latin America in the 19th century. Colombian liberalism which could not overcome heritage of the colonial period in the 19th century and did appear advocating reformation was another form of authoritarianism. Reformation promoted by liberalism was utilized to keep privilege of the ruling class, not to remov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derived from the colonial period. New reformist forces which advocated mercantilism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ut they were formed based on the existing system. Colombian Liberal Party was developed as "Another name of conservatization" by reflecting understanding of the conservatives. Colombian liberalists preferred federalism to cut off from repressive characteristics of Spanish colonial rule and secure autonomy of local control through reformation based on economic understanding. Therefore, discussion on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focused on federalism and centralism acted a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Colombia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liberalism reforms which is the main issue in the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and consider history of Colombian political conflicts focusing on federalism. The origin of Violencia which is the political violence and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which has been a series of rebellion can be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dure.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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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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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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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유럽에 있는 미국, 영연방,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묘지에 나타난 공간적 배치 및 구성, 기념적 요소, 묘역 및 묘비에 나타난 기념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양식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서 기념문화를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각 나라별로 규모가 크고 고유한 양식적 특성을 보여주며, 장소적 의미가 있는 미국군 묘지 7개소, 영연방 묘지 3개소, 독일군 묘지 4개소 등 대표적인 전쟁 묘지 14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문헌연구,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고찰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영연방, 독일군 묘지 모두 공간적 중심축을 강조하였고, 대칭적이며 방형, 원형, 나선형 등 정형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신고전주의적 양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부 미국군 묘지에서는 곡선 레이아웃 및 유기적 공간 구성을 한 근대주의적 형태가 나타났다. 둘째, 미국군 묘지에는 예배당, 실종자의 벽, 전투지도벽, 기념조각 등을 공통적 기념요소로 적용하였고, 영연방 묘지에서는 쉘터와 '희생의 십자가' 및 '기억의 돌' 등 고전주의 양식의 표준적인 기념 조형물이 도입되었다. 한편, 독일군 묘지는 분구묘와 공동묘지에 상징적 십자가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다른 기념 요소의 사용은 제한되었다. 셋째, 각 나라마다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십자가를 묘비의 주요한 형태적 모티브로 적용하였다. 미국은 라틴 십자가 묘비를 통하여 전사자를 추모하고, 동시에 순교자로서 미국의 희생과 기독교를 강조하였으며, 영연방과 독일은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전사자의 영혼을 추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 및 종교적 측면에서 미국은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기독교 및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적 애국심을 강하게 표현하였고, 영연방은 제국주의 공통된 양식으로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독일은 집단적 죽음을 동료애로 표현하는 전통주의와 화해 및 평화를 지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서유럽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전쟁묘지는 공간적 중심축과 정형적 공간 형태를 통하여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묘지의 미학을 추구하면서, 국가별로 공간 설계, 상징적 기념요소의 도입, 종교 및 이념적 가치에서 고유한 기념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현충원 및 호국원 등 묘지에서 담아야 하는 숭고한 기념성과 국립묘지를 발전시키고, 기념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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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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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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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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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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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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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안관광여행과 레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스노클링, 다이빙, 레포츠피싱, 해변방문, 보우팅, 크루져 등의 연안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크레이션 활동을 포함한다. 2000년에 바다와 관련된 산업은 미국에 1,170억 달러를 기여했고, 200만개의 직업을 창출하였다. 그 중 직업의 75%와 경제적 가치의 50%는 해양관련 관광과 레크레이션에 의해 생산되었으므로 연안관광과 레크레이션은 미국경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연안관광과 레크레이션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연안관광여행에 대해 현재 사용 및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구조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그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안 레크리에이션 관리가 미국내의 연방, 주, 지역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자원 관리의 개념으로부터의 연방 및 주의 연안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상황과 관광 여행 개발을 위해 사유지 부분 접근문제해결에 대하여 연방 및 지방 정부의 대응방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연안관광자원의 이용을 위한 이론적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