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3호
• /
• pp.141-151
• /
• 2013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기술성 반복성 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6권1호
• /
• pp.110-125
• /
• 1993

본 연구는 범죄자의 경우 필수 금속원소와 독성금속의 함량에 기초하여 정상적 인구집단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금속 원소함량 및 중금속함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발을 채취하였으며, 아울러 이들 금속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MMPI 검사를 시행하였다. 두발채취는 범죄자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실시 하였으며, 후두부의 5cm 이내의 두발을 2g을 취하여 두발중 금속함량을 원자흡광분광광도계로써 측정 하였다. 두발 중 금속원소들의 함량을 비교해 오면 아연과 마그네슘이 비폭력범죄자에 있어 유의하게 낮았으며, 납과 카드뮴 비폭력범죄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군별 함량차이를 보면 나트륨, 아연, 철, 마그네슘, 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어떠한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군별로 층화하여 두 집단과의 차이를 보면 나트륨은 20대에서 비폭력범죄자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연은 20대 30대 40대에서 마그네슘은 20대와 30대에 있어서 비폭력범죄자가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납과 카드뮴은 20대 30대 40대에서 비폭력범죄자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MMPI의 각 척도별 T 점수중 우울증 척도(D)는 대조군이 유의하게 높았고, 반사회성 척도(Pd), 편집증 척도(Pa), 경조증 척도(Ma)의 척도에서는 비폭력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금속 금속함량과 MMPI의 각 척도별 T 점수와의 상관성을 보면 범죄자 군에서는 구리와 Ma 척도를 제외한 Hs D Hy Pd Mf Pa Pt Sc Si 척도의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P<0.05, p<0.01), 아연함량과 Hy Mf Pa Pt 척도의 점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나트륨과 Ma 척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철과 Sc척도, Pt척도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때 비폭력범죄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일부 금속원소의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속원소 함량과 MMPI 척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폭력범과 비폭력범, 폭력범과 일반인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볼 필요성을 느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 /
• 제13권2호
• /
• pp.121-145
• /
• 2022

본 연구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전체 자료 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 및 관심 변인을 선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총 3080건 자료의 성별, 연령(생애주기단계), 범죄유형, 가해자 면식여부, 반복피해 여부, 심리적 피해내용(우울함, 고립감, 극심한 두려움, 신체증상, 대인관계 문제, 사람을 피해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및 범죄피해 후 감정변화(자기보호 자신감,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전통적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범죄피해 내용(심리적 피해내용과 감정변화)을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다섯 번 실행하고, VSURF 함수를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잘 예측하는 범죄피해 내용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유형과 우울함, 극심한 두려움 및 신체증상의 관련성, 가해자 면식여부와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 반복피해 여부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청소년/성인/노인)는 각각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보호 자신감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경험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에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에 관한 지식과 사례교육의 제공 및 면담전략과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7권4호
• /
• pp.31-39
• /
• 2007

재난 신화란 "과학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잘못이라고 입증된, 재난 발생시 인간 행동에 관한 믿음"으로서, 이제까지 재난 연구자들은 무수한 재난 신화를 발견하였다. 4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포, 약탈, 범죄, 대피, 무력감 등의 재난 신화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탈을 제외하고 공무원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재난 신화를 믿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은 공포와 대피 신화를 믿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노인층이 대피와 무력 신화, 20대와 30대는 약탈 신화를 믿는 퍼센트가 높게 나타났으며, 방재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보다 공포, 약탈, 범죄 신화에 관한 믿음이 낮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재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 신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159-170
• /
• 2015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38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3개의 연령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은 '65세 이상' 집단보다 성매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45세 미만' 집단과 '45세 이상~60세 미만' 집단은 성 대처행동에서의 표현적 대처행동, 범죄 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 남녀평등의식, 근로활동 여부, 교육수준이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세 이상' 집단은 성 대처행동에서의 통제적 대처행동, 범죄 억제에서의 비공식적 억제, 부부관계만족도, 남녀평등의식, 건강상태가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의 연령군에 따른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6_2호
• /
• pp.37-44
• /
• 2015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범죄연령의 변화도 발생하며, 범죄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에밀 뒤르껭(E. Durkheim)의 아노미(Anomie)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노미는 이중규범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 상태가 되어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SNS의 보급과 활용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며 온라인상의 규범은 정립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청소년 비행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전파성, 개방성, 접근성, 관계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고,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층에서 소통과 정보, 접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비행의 접촉율도 높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 /
• 제11권3호
• /
• pp.287-307
• /
• 2020

지난 10년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가해자의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가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며, 성폭력 통념과 권위주의가 아동 성폭력 관련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가해자 비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을 조사하고, 성폭력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이를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매개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동일 때 청소년인 가해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았고, 권위주의 성격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피해자 책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성폭력 통념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권위주의가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
• 제10권2호
• /
• pp.201-211
• /
• 1999

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청소년들의 특성과 석방 후 6개월간의 재범 여부와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검찰청에 구속된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과 범죄기록 검토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인자와 범죄관련특성을 알아보았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구속 후 석방된 청소년 65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행한 군과 행하지 않은 군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1)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77%)의 결손가정(48.9%)에서 성장하였고, 학교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았다(66%). 많은 경우 공범을 동반(77%)하고 있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범법행위는 절도(49%)였다. 75%의 구속 청소년이 전과가 있었고 첫 범법행위가 보고된 평균연령은 15.6세였다. 현 범죄내용과 동일한 전과를 갖고 있었던 경우는 78%로 관찰되었다. 2)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속하였으며 결손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MMPI상 나타난 심리적 특성으로 Pa척도가 비재범군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범죄관련 특성으로는 재범을 행한 청소년중에서 비재범군에 비해 절도 행위로 인해 구속된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종 전과일로부터 현 범죄발생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유지가 청소년 개인 및 가족의 특성, 학교와 사회의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범군과 비재범군의 비교를 통해 가정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과 첫 범죄 발생 연령이 낮고 전과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의 고 위험군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 및 학교/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보호뉴스
• /
• 통권130호
• /
• pp.14-18
• /
• 2008

범죄나 사고 소식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소식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에 의한 간접 학습효과는 얼마나 될까. KISA가 남녀,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0호
• /
• pp.33-61
• /
• 2019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범죄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 되는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인 소위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의 효과성을 실제로 증명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3분~5분이 침입범죄자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일부 간접적인 연구사례를 근거로 기준을 제시했을 뿐 보다 직접적으로 실제 침입범죄자들을 상대로 평균 침입 작업 시간이나 침입공격에 방범 하드웨어가 저항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기 시간 기준 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도소에 수감된 90명의 침입절도범 재소자들 표본을 상대로 2018년 8월 한국의 전형적인 전문 침입절도범의 평균 범죄 경험 횟수, 교육수준, 연령, 키, 몸무게 등을 프로파일링하고, 구체적인 범죄수법과 평균 침입작업 시간, 그리고 뚫리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시간 기준 등을 국내 최초로 조사 및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침입절도범의 수감 전 절도범죄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상습적 전문침입절도 범죄자였고, 신체적 특성으로는 보통 성인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침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장소는 주거시설이었고 그다음 상업 시설, 교육시설 순이었다.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를 저지른 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거시설 중에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고층(3층 이상), 아파트 저층(1~3층) 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상보다는 아파트의 경우 저층보다는 고층의 비율이 높아 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았다. 침입범죄를 위해 장소에 침입하는데 걸린 평균소요시간 응답을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침입에 성공하나, 도구로 침입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하지 않다보니 다소 침입이 어려웠던 곳에서 오래 걸렸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시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행을 포기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4분 이하의 시간에도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방범시설이 4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만 확보되어도 침입범죄가 절반 이상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즉, 방범시설의 침입저항 성능이 5분 이상 발휘된다면 대부분의 침입범죄자가 침입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