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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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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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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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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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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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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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order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hat provide a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set up and practice the relative substantial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was surveyed, the problems in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legal system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suggested. The legal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being composed of and managed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prescribe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and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that prescribed the basic policies of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an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prescribed the concrete methodologies on performance management.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laws and ordinances need improvement of Compatibility, the object and rang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xtend more widely to the whole field of national R&D programs in principle,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improve reasonably considering the goal and direction of national R&D policy.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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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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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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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project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R&D program investing huge amount of budget is being focused. In this study, I built a model for estimating the performance creating paths of the government R&D program, then I analyzed the attributes of performances created by industries. I used simultaneous equations with FIML and examined the IT industry and CT industry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using survey on R&D performance conducted by KEIT. On the analysis result, all the companies create the innovation performance through the government grants. However, the one who commercialize patents is SMEs in IT industry, and conglomerates in CT industry. SMEs in IT industry, which has characteristic of complex product, need extra self innovation activities even the government supports them. For improving the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SMEs in CT industry, it is effective when conducting cooperative research. These findings give us the implication that it is needed to consider different factors by industrial and enterprise characteristic when planning the public policy and government tasks.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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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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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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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분야 발굴 및 중점 연구개발과제 도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연구한 것으로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추진내용, 산업-기술연관로드맵, 추진전략,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실무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중단기 기술개발의 중점 연구개발과제 도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연구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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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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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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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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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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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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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 및 이를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술사업화의 성공실패에 관련된 연구 중 하나인 신제품개발에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와 과제를 진단한다. 다음으로 세계 R&D 동향과 국내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 연구혁신 모델 및 기술사업화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벤치마킹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는 물론 경제적 성과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이를 위한 5가지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R&D동향은 사업부나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자 등 외부 파트너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이들의 명시적인 니즈는 물론 암묵지 형태의 니즈까지도 파악하여 이를 R&D 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은 1980년대 정보화 진전,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연구과제의 성공이 바로 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R&D 활동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마케팅과 연계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신기술을 신시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성공 시에는 높은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R&D활동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촉진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5가지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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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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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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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2005년부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켜 국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형태와 매장량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2차원 정밀 물리탐사, 심해 퇴적물 채취 및 다각적 분석연구사업이 수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차원 물리탐사, 개발기술을 위한 연구 및 지질재해${\cdot}$안정성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2007년 상반기에 동해 지역에서 해저면 표면에서 피스톤 코어를 이용하여 실물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기존에 취득된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 하반기에 시추를 진행 중에 있다. 시추를 통하여 동해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형태 파악 및 추정 매장량을 산출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취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추는 다양한 검층 및 압력코어 시스템을 포함한 코어채취가 수행되고 있다. 취득된 시추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단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한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원의 확보 및 자원 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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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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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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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 기능 증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하천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결과로써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으로부터 사업구상,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 사업효과 등 하천사업 추진의 통상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경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현황 및 사업공정정보를 확인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된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상에 하천사업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하천사업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웹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부여 뿐만 아니라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관리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개별 위원 또는 종합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향 및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천관리담당자가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 다양한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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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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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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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ta evaluating indicators for Defense R&D Programs in Korea. At first, the four components of this meta evaluation model were designed, which are evaluation context, evaluation input,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output. And fifty two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this meta evaluation. Basic model of meta evaluation wa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brain storming. And this meta evaluation model was determined by adapting the result of experts who performed evaluations for Defense R&D Programs in recent years. Factor Analysis method was used to verify the validity of meta evaluation model. The survey of fifty three members turned out that Cronbach' ${\alpha}$ was over 0.6 in evaluation components and items. And the reliability of evaluation context was 0.877, that of evaluation input was 0.755, that of evaluation process was 0.755, that of evaluation output was 0.755 respectivel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used in assigning the evaluation weight. The survey of twenty two members showed that the Consistency Ratio was 0.09 in evaluation components and item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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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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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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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인니 간 해양 협력 MOU(2016.5)를 기반으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협력사업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CMMA)의 주도하에 북깔리만탄 주정부와 민간기업이 합작 추진하는 따나쿠닝 신항만 및 산업단지의 PPP 사업 진행을 위한 OBC 단계의 주요 연구내용, 중앙정부 항만 정책, BAPPENAS가 규정하는 PPP 절차에 부합하는 타당성조사의 수행사례를 다룬다. 특히 인도네시아정부의 PPP사업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수요예측 및 개발규모, 항만기본계획, 경제적·재정적 타당성분석과 전체 PPP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해외항만개발사업에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