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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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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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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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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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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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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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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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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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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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tig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많은 규제 중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적용 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과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검토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입법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시장 참여 및 외형 성장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 반면 수익성 및 품질 저하,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의 유지, 철폐 등의 향후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연구에서 유지 보다는 철폐 또는 전면 개선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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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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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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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support systems for small-medium companies who perform a vital role for hiring and manufacturing: focusing on activating of start-up. Various governmental supports have been made and thes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have been contributed a certain point to start-up activation. Based on precedent study, this study has been setup the independent variables as five factors: mainly tax support system, financial support system, technology support system, management support system, self-employment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 and empirically completed with the hypothesis how independent variable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is study, surveys which consist of measurements and questions allowing drawing variables and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empirical study methods that prove in accordance with statistics process of measured data were implemented. To conclud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showed in supplemental analysis performed through path analysis that tax support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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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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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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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national surveying system, in fields such as professional surveyor system, the surveying industry, the consultancy pricing system.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ystem. The professional surveyor system was compared to other systems in the Asia Zone and the surveying industr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with the regulations of the architectural industry. The improvements suggested include upgrading of surveying technology and of surveying personnel, increase investment into educ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 policy upgrading such as providing aids to small scale companies and in distributing the concentrated activities in the capital city to other regional areas. Also the pricing for the surveying activities and consulting activities should he adjusted in fields such as price items, grades of surveyors and overhead cost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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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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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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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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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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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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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New institutionalism is one of the research perspective, explain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phenomena through institutions. It is seeking more accurate diagnosis and solution of societal problem. What is good media for community? And how it should be operate? These questions are related to design and improvement of media system. Now we need to better approaching method for higher explanatory power about media institutions. From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application of new institutionalism to media syste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At first, the new institutionalistl approaches can be apply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policy/law and media organizations. Two, we suggest main research questions and research methods to each of that. This study has implication as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institutio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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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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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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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개발보안 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를 의무화 하며 시작 되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는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보완할 사항도 일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도가 먼저 정착된 미국의 개발보안 제도의 동향과 국내에서 개발보안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된 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개발보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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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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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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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is limited to a grant or subsidy type funding method which does not require an obligation of refund. Such a funding system is known as ideal one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ich in general is not a 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is considered ideal in a sense that nonprofit oriented research activities gives more emphasis on creativity than on efficiency or practical value. A venture- 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y can not be considered as a pure nonprofit oriented activities. It clearly gives more emphasis on efficiency and practical value than on creativity Recently a large portion of the venture-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universities. When a conventional research funding system is applied to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it turned out that the success rate is much lower than expectancy. This is why a new and differentiated funding system is sought for such a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 funding system of loan type for a venture-business-start-up research activities is proposed herewith. A loan system naturally requires a pay back after the successful start up of the venture business. This loan system nay be considered that a business concept is grafted on a conventional funding system for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This means that a rather loose or generou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ney loan case is introduced into this funding system to remedy the short comings of the intrinsic nonprofit nature of the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The point is how to improve the success rate and how to reduce the undesirable aspect of the conventional university research activities when it is practiced with the new type of research activities. After one and half year of practicing with the new funding system. it can not be asserted that a definitely positive results could be obtained. but a trend of desirable aspects could be observed such as low drop out rate. project selection efficiency, higher sense of responsibility. etc.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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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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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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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96년 PBS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연구에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연구활동의 안정성 저하 및 불안감 조성, 기관 내 외 연구자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상호협력을 통한 융합연구의 어려움, 관리 운영체계의 제약요인으로 인한 제도 확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PBS제도 도입당시의 기대효과였던 기관의 자율성 강화, 연구책임자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S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 PBS제도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논문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PBS제도는 논문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 과제의 기술적 특성을 기술분야별, 기술단계별로 나눠보았을 경우, 기술단계별 구분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논문성과는 기초기술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높은 질적 논문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