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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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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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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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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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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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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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3.6.)은 신규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 활성화와 역동적 회수 시장 조성을 발표하는 등 국내 스케일업 정책이 투자/금융 등 자금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이미 스케일업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 선진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문헌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케일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국내외 스케일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안하여 향후 스케일업 관련 연구주제의 확장성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정책사례로는 미국은 'ScaleUp America Initiative', EU는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정책, 영국은 'Scale Up Institute', 독일은 'German Accelerator',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 중국은 중관촌 등 스타트업의 핵심거점의 정책을 중심으로 문헌 등 자료조사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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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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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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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정체성 파악과 개념 정립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현황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 및 지식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술혁신학회지 및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서울 대전 지역, 대학 출연(연)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어, 특정 지역이나 연구수행 주체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화된 형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범위별로는 연구관리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과학기술 정책과정' 등에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균형 있는 학문 분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구관리, 기술혁신, 과학기술 공공관리 및 정책과정 등으로 군집화되어 이찬구 김은미 오현정(2016)이 제시한 지식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권별로 구분하여 시기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초기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연구자, 연구개발투자 등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기술혁신체제, 연구성과 활용 등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정책연구는 과학기술 정책과정, 과학기술 공공관리, 연구관리, 기술혁신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지식구조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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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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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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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재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회정책으로서 공정거래제도나 환경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과정의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적용실태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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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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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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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안정책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내용과 형식이다. 지금까지 보안 정책 내용에 대한 연구는 폭 넓게 수행되어온 반면, 보안 정책의 형식에 대해서는 관련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형식이 보안정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안 정책의 형식을 작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안 정책의 형식과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 정책 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보안정책의 형식은 보안준수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그리고 인지된 보안정책 준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정책 준수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지속적 보안준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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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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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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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재고 관리 정책은 크게 정기 점검 재고 정책과 연속 점검 재고 정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 점검 재고 정책에는 (R, Q), (R, S), (R, s, S) 등의 재고 정책이 있으며, 연속 재고 점검정책에는 (s, Q), (s, S) 등의 재고 정책이 연구되어 왔다. 공급망 관리는 하나의 기업이 아닌 관련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법이며,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의 최종 목적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고량과 고객의 만족도는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각 기업에게 있어서 적절한 재고 정책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고객 수요 패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공급망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재고 변동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등 적절한 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취급 제품이 여러 개일 때는 공급망 전체의 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 기업의 최적 재고 정책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수 제품에 대하여 수요 패턴이 불확실한 공급망 모델을 가정하여 전체 공급망의 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 기업의 재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추계적인 양상을 보이는 수요 패턴에서 동적 계획법을 이용하여 (s, S) 재고 정책의 적합한 재주문점과 목표 재고점을 찾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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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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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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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리뷰 논문이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위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론을 필두로 한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론의 특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요소, 시스템 전환의 유형, 산업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리뷰한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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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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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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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TTAT를 기반으로 정보보안 정책의 관점에서 보안 정책의 특성(정책의 취약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 준수 비용, 정책 준수 효능감, 사회적 영향력)이 조직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 정책의 위협은 정책 준수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의 효과성은 준수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 준수 비용은 정책 준수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 준수 효능감은 회피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력은 준수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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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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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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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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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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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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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상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집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고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수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보유한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퀴어 아카이브, 서태지 아카이브, 아이쿱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4곳을 선정하여, 각각의 일반 현황과 수집정책 요소를 분석한다.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된 면담 연구에서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9곳을 대상으로 수집정책 수립과 운용, 활용, 수집정책의 저작권 규정,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제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 수집정책 운영을 위해, 수집정책 필요성의 인식 제고, 독립적 수집정책의 성문화, 필수 요소, 정기적 점검, 공개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