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술자료를 저장, 배포, 관리하는 학술 기관 레포지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연구자, 학회 기관 등을 위한 부가 서비스 페이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교수 홈페이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가 서비스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기능 및 요소 등을 도출하였다. 제안하는 부가 서비스 페이지의 도입은 연구자들의 기관 레포지터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관 레포지터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오픈 사이언스 패러다임과 발달된 디지털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data intensive)의 학술 커뮤니티로 변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과학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리파지토리인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에 수록된 데이터를 재이용한 저작물이 구현한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PSR 사이트의 2017년 발간된 데이터 재이용 저작물 570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두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총 570건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자, 저작물 형태, 저작물 자체의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를 살펴보면,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출현빈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의 형태는 대부분은 학술지였으며, 이를 학술지 주제 분야로 분석하면, 사회과학, 의학, 심리학 분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은 저작물의 제목에서 추출한 단어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여 군집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미시적인 주제 분야의 규명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총 12군집인 정신건강, 담배영향, 학교/유년기/청년기장애, 청년기 성적위험, 아동부상, 육체활동, 폭력행동, 서베이, 가족역할, 여성, 문제행동, 성별차이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ICPSR 데이터의 재이용을 통해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의학 주제 분야의 연구가 비중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개인 연구저작물 리포지터리인 Self Archiving과 학회의 Journal Repository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와 서비스 수혜자 및 관계자 15명과의 심층면담,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가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Self Archiving의 가치는 시간가치법을 적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 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 국내생산 OA 논문 편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측정한 후, 연도별 이용 목표치를 토대로 총 수요를 추정하여 총 가치를 산출하였다. Journal Repository는 시장유추법을 적용하여, 상용 서비스의 객단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절감비용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총 사업기간 8년 동안 Self Archiving의 가치는 1억 450만 원, Journal Repository는 31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두 서비스의 총 가치는 8년간 총 313.5억 원, 연평균 3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OA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인 개인 및 학회 리포지터리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핵심 수혜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추정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의 기술혁신관리연구가 어떤 세부 학문분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석을 위하여 견고성이 입증된 저자공동피인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의 양대 저널에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수록된 논문의 인용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1저자만을 취급했던 기존의 관련연구와는 달리, 우리는 포괄적 연구를 위해 제3저자까지 포함시켰다. 분석은 일단 인용횟수 10회 이상인 239명을 식별한 후, 이들간의 저자공동피인용회수를 기준으로 다시 상위 100명으로 압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높은 저자피인용횟수와 저자공동피인용횟수를 보이는 23인의 주도적 연구자 그룹을 식별하였다. 이 집단의 연구자 당 평균 저작편수는 22.2, 연구자 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58.5회, 그리고 저작물 건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2.6회임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 공동피인용 횟수는 연구자 피인용 횟수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분석 결과는 한국의 기술혁신연구는 기술/혁신, 기술경영, 기술경제, 개발, 기술가치평가, 그리고 성장과 같은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고, 다음과 같은 툭성을 보이고 있다. 1) 대다수의 기술경영 연구진은 경영학자들로, 기술경제와 성장 관련 연구는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반면, 기술혁신과 개발 영역은 특정 연구분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2) 기존의 학문분야를 고려하면, 경영학과 경제학이 기술혁신연구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기술가치평가는 대부분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가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및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내부 시스템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R&D 사업 결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 성과의 효율적 관리, 확산 및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성과물(연구과제, 논문, 저작물, 세미나/행사,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와 웹 기반의 구현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 성과물 관리 시스템은 인트라넷 내에서 운영되며, 양질의 성과정보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정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관련 응용 분야 흑은 개발연구 분야에 확산되어 많은 연구 기관 및 기업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 지식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구축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문화예술공연 영상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거래의 기술적 한계와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개발자 및 운영자 심층인터뷰, 회의참여 등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KT와 경기아트센터의 컨소시엄 협약 단계부터 블록체인 노드, 스마트 콘트랙트, API, UI/UX 설계 및 개발,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연동 테스트 수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관찰하였다. 연구문제1: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가?'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 예술공연 영상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블록체인 형태는 블록체인 관리자가 직접 초대해야 개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에서는 NFT 발행 기반 예술인 저작권 관리 모델과 BC토큰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델 중 API를 통해 외부 수요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료 정산에 K-토큰을 사용하는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 초기 서비스는 콘텐츠 이용 권한을 부여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문제2: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유통 공공 플랫폼 운영 시 어떠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당사자 적격성 문제, 둘째, 블록체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손실 배상이나 구제방법이 불분명하여 손실회복이 어렵다는 문제, 셋째, 스마트 계약은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스마트 계약상의 채무가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의 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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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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