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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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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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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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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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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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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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금에 의해 작성된 학술논문에 대해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배경 및 구성요소와 내용적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정책 문서, 관련 문헌, 홈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연구기금을 받은 연구자가 기금지원 기관이나 연구자 소속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학술논문을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또한 기탁 주체 및 대상의 확대, 리포지터리의 개선, 엠바고 기간의 축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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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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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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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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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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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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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전, 세종 등의 지역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342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만족도,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 등이 근로의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의 제도적 보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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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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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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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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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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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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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성과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학술지의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논문의 국내외 등록현황, 원문연계 비중, 기금지원기관별 논문성과물 현황과 게재 학술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게재 건수가 높은 국내외 18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의 성문화 및 공시, 저작권 귀속주체, 재사용 권리, 셀프 아카이빙 정책, 무료접근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수집 유통 정책 수립에 참고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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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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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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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본회는 양계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시정하여 양계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안정기금과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총합적인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 등에 대한 연구를 그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계안정기금 설립을 추진하여 온 것은 이미 지난 9월호에 보도된 바이며 지난 9월 21일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산업 안정기금 적립을 위한 추진 자문위원회 연속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상윤 회장권한대행을 위시해 류종래(양계산업 안정기금 추진 위원장), 오봉국(서울대교수, 자문위원장), 오세정(건대교수,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박영인(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이보연(삼일원종농원 대표, 본회부회장), 박준영(한협종계장 대표), 김중곤(현대양계사 대표), 임용택(계우회 연합회 부회장)씨 등이 참석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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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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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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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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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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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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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명시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서관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금은 국가가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통상 기금출연액인 1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한국마사회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기위한 근거와 재원을 각종 자료를 근거로 최소 년50억씩 출연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복권발행을 통한 년간 50억이상의 기금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세가지 방안을 통하여 연간 200억이상, 6년동안 총 1,200억원의 기금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모집의 현황과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모집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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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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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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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영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의 기금 조성 현황,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CNC의 영화제작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및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영화음악창작지원 및 해외촬영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