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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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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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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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금조성은 대학이 활용가능한 중요한 재원확보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경우 기금조성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며 지극히 소수만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효과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마케팅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 55개 4년제 대학의 기금조성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분석결과, 국내 대학의 기금조성활동은 대체로 도입기에 있으며,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금조성에 있어 마케팅 관점에서의 접근, 특히 시장지향성과 체계적인 장기전략계획의 수립이 기금조성 성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CEO와 대학구성원의 몰입이 기금조성 관련변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금조성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조성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경영암시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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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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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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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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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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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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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많은 미국 주정부에서는 재생 전기를 지원할 클린에너지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을 현재까지 조성했던 15개 주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1998년에서 2012년까지 35억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진취적인 주정부에게는 새로운 경향이지만, 이 기금들의 초기경험을 보고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클린에너지그룹과 제휴하고 있는 Berkeley 연구실은 이러한 클린에너지 기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할 사례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정보의 추가적인 원천을 강조하고,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의(그리고 몇몇의 국제적인 사례) 클린에너지기름의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적인 실제에 대해 간단히 보고한다. 우리의 바람은 이 사례 연구가 새로이 확립된 클린에너지기금의 관리자들에게 유용하고, 신규로 클론에너지기금의 조성하려는 선봉적인 재생에너지 노력에 대한 학습에 관심을 가진 기금관리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새로운 몇 개의 사례 연구가 매년 추진될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그린빌딩프로그램으로 그린학교와 그린빌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미 에너지부의 선도적인 클린에너지 기금 연구 보고서 중에서 발췌)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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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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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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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약 18%가 공공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공학분야에 공공기금논문이 많았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금 논문의 상당수가 상용DB를 통하여 유료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기초학문자료센터나 NTIS에서 무료 원문서비스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국외의 연구기관 다수가 공공기금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공공기금 지원기관은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금논문이 가장 많았던 공학 및 농수해 분야와 기금지원 빈도가 가장 높았던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한 정책개발과, 오픈액세스 정책에 규정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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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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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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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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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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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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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대학도서관의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금 모집 실태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금조성과 운용을 위한 도서관진흥원의 설립과 미국의 Development Impact Fee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부담금제와 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도서관 후원조직을 통한 기금 조성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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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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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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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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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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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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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오랫동안 채란 양계업계의 불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양계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조직도 필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의 뒷바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소비 홍보를 비롯해서 계란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한 연구노력 등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데도 자금의 뒷받침이 없어서 안타까워만 하였다. 지금까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우리 업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의견이 모아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계업자 스스로 서명 날인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이 역사적인 양계인의 생산자 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하여, 또 아직도 안정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직접 양계를 하는 분이나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보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소개하여 양계인의 합의된 의견을 정부당국과 소비자에게까지 전하려 한다. 편의상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거출방법 기금의 관리 운영, 생산조절, 공급조절, 소비홍보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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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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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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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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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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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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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출생률의 감소와 대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대학간의 치열한 학생확보 경쟁과 전문화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의 현실에서 예견되는 대학도서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학발전기금과 대학도서관발전기금의 모집 실태와 방법과 모집 내역, University at Albany University of Kentucky, University of Cornell 등 미국대학의 실제 기금 모집 사례를 소개하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 23개 캠퍼스의 기금모집 내용에 대한 평가내용을 소개하여, 향후 대학도 서관의 현안으로 등장할 기금모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