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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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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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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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금조성은 대학이 활용가능한 중요한 재원확보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경우 기금조성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며 지극히 소수만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효과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마케팅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 55개 4년제 대학의 기금조성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분석결과, 국내 대학의 기금조성활동은 대체로 도입기에 있으며,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금조성에 있어 마케팅 관점에서의 접근, 특히 시장지향성과 체계적인 장기전략계획의 수립이 기금조성 성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CEO와 대학구성원의 몰입이 기금조성 관련변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금조성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조성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경영암시도 제공하고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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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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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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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funds of 6 major cities, and to find better ways to execute those funds as well as to facilitate studies on them. So far, the studies on funds were limited to those on large ones such as pension, yielding scant number of studies on local ones, which could be the practical tool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area. To do this, I analyzed the scale of the funds (i.e. the amount of the funds raised, the amount changes in fund execution, and the comparison of the scale between each fund accounts and general accoun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d programs (i.e. the comparison of scales of fund programs of each fund accounts, the content of the programs of each fund accou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of each fund accounts). The result shows that 1) the scale of the funds changed accordingly as they were maintained, curtailed and expanded; 2) the scale of the funds were 0.02~1% of that of the general accounting; 3) the fund programs were mostly for decreasing poverty, centered on self support; 4) the social welfare funds and the funds for women were not clearly separated in some local governments, instigating the arguments on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funds; and 5) the fund programs were run by civil organizations, different from general accounting programs. Based on the findings, to efficiently utilize the social welfare funds, I suggest 1) expansion of the fund scales; 2) diversification of the self-support programs to decrease poverty; 3) spec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social welfare funds; and 4)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nd civil governance.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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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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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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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많은 미국 주정부에서는 재생 전기를 지원할 클린에너지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을 현재까지 조성했던 15개 주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1998년에서 2012년까지 35억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진취적인 주정부에게는 새로운 경향이지만, 이 기금들의 초기경험을 보고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클린에너지그룹과 제휴하고 있는 Berkeley 연구실은 이러한 클린에너지 기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할 사례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정보의 추가적인 원천을 강조하고,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의(그리고 몇몇의 국제적인 사례) 클린에너지기름의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적인 실제에 대해 간단히 보고한다. 우리의 바람은 이 사례 연구가 새로이 확립된 클린에너지기금의 관리자들에게 유용하고, 신규로 클론에너지기금의 조성하려는 선봉적인 재생에너지 노력에 대한 학습에 관심을 가진 기금관리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새로운 몇 개의 사례 연구가 매년 추진될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그린빌딩프로그램으로 그린학교와 그린빌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미 에너지부의 선도적인 클린에너지 기금 연구 보고서 중에서 발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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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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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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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studied on the open access to public funded research articles in Korea. The 18%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was the output of research that received public fund. The field of engineering science had the most number of public funded articles and the most frequently supported funding agency was the KRF. But most of the public funded articles in Korea has been serviced through the commercial DBs, whereas the small number of articles serviced freely through the Korea Research Memory and NTIS.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KRF will have to develop the open access policy focus on the engineering science.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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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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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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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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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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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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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ims to raise academic library funds in Korea through how to raise funds and what conditions are. In order to do this, case studies on academic library funds of university in America as well as academic library funds of university in Korea have been analyzed. As for the specific plan for raising academic library funds, I have indicated to establish office for library development and include library as one of allotment for infrastructure which is similar to the Development Impact Fee in the U.S.A., and the use of library supporting organizations like "Library Friend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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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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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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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富)를 통일(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이전(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채(國債)를 발행하여 조세의 부과시점(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대등정리(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통일기금(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국채발행(國債發行)과 비교하여 부(富)의 이전방향(移轉方向)이 다를 뿐 징세시점(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국채(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본고(本稿)는 2기(期) 중첩세대모형(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등정리(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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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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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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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오랫동안 채란 양계업계의 불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양계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조직도 필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의 뒷바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소비 홍보를 비롯해서 계란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한 연구노력 등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데도 자금의 뒷받침이 없어서 안타까워만 하였다. 지금까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우리 업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의견이 모아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계업자 스스로 서명 날인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이 역사적인 양계인의 생산자 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하여, 또 아직도 안정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직접 양계를 하는 분이나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보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소개하여 양계인의 합의된 의견을 정부당국과 소비자에게까지 전하려 한다. 편의상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거출방법 기금의 관리 운영, 생산조절, 공급조절, 소비홍보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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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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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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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s in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ordinances of the large number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in violation of the statute. The ordinances are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the ordinance must be ma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disaster relief funds appropriately.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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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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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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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solve the expecting financial problems of academic library which has to secure more students than other universities. to be specialized. and to have a growth in quality. due to the decline of birth rate and increase of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And also I would like to pave the way for raising funds. which will be the pending issue shortly. through studios and data analysis of the condition and way to collect academic library development fund and university development fund in Korea and America.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 some cases to raising funds at University at Albany. University of Kentucky. University of Cornell and the evaluation for the raise funds at 23 univers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