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 중 특정평가에 대하여 메타평가방법을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베타평가 모형은 평가 상황 요소, 평가자원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평가활용요소 등 5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석한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0.933으로서 평가지표체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은 계층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1 미만으로 나타나 조사자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응용 시스템에 있어서의 생산성이란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성에 관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개발 전과정에서 이를 향상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다. 특히 반도체의 제조공정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민감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들 중 IC Test Handler의 Socket관리는 제품(Device)의 생산량과 함께 시스템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많은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 Socket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자(Operator)에게 보다 향상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C 환경의 GUI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실제적인 제어부분은 Real Time 운영체제를 탑재한 VME 시스템이 담당하였다. 또한, 신뢰성을 위하여 날짜별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Socket 데이터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신약개발 분야의 투자는 바이오 분야 전체 정부 R&D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수행 주체간의 경쟁적인 투자로 인한 유사중복 등 투자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 R&D 투자포트폴리오, 논문 특허, 그리고 단계이행률 등의 분석을 통해 그 간의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수요가 확실한 기술들이 개발 초기단계에서 성과로 산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비임상 이후 단계를 지원하는 과제에서 활용성이 높은 우수특허들이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약개발 성공률을 좌우하는 단계이행률 분석에서 세계평균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신약개발 분야의 R&D 투자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전략으로 신약개발 초기 연구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수요를 반영함과 발생된 성과를 단절없이 다음 단계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집중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기업지원사업인 기술지원사업과 마케팅지원사업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 평가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 계량모형인 자료포락분석 (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기업지원사업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업지원사업의 특성에 맞는 변수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DEA 모형를 적용하여 기업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과 비효율적인 기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강원도내 기업의 기업지원 효율성을 처음으로 평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비중과 규모의 지수적 증가로 인해 관련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개발 지원도구를 활용한 개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각 개발 조직간 상이한 개발 지원도구의 사용과 관리로 인해, 협업 개발체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위 개발조직의 개발 지원도구의 추가 소요량 산정시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한 구매 예측으로 인해 많은 개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 조직간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도메인 환경하에 개발 지원도구의 일원화된 관리와 개발조직간의 라인센스 사용량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개발 지원 도구 추가 소요 발생시 정확한 소요량 예측과, 사용량에 근거한 공정한 비용 분배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Visual Identity에 있어서의 디자인 기본요소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의 개발과정을 정립 하므로써, 국내의 디자인 연구팀에게 보다 효율성이 높은 VI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Basic Element 들의 개별적 기능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각 기본요소들이 차지하는 시각적 전달과정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자인 개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은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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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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