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영역조절모형(Range Adjusted Measure: RAM)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의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범부처전주 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효율성을 산업 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6,708개 기업이다. 투입변수는 기술인력수준과 연구개발투자, 산출변수는 특허출원과 시제품제작실적이다. 효율성은 DEA 모형으로 측정하며, 산업별 개별측정하는 간접비교를 수행한다. 그 결과로 최적의 규모수익을 판단하는 기술효율성(CCR)은 0.19, 최적의 투입분배를 판단하는 순수기술효율성(BCC)은 0.70, 최적의 산출규모를 판단하는 규모효율성(SE)은 0.30으로 나타났다. 산업유형으로 살펴보면, 중·저급기술산업군은 규모효율성이 낮아서 연구성과 확대가 요구되고, 고급·첨단기술산업은 순수기술효율성이 낮아서 투입요소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 규모의 비효율이 크므로 연구성과 관리를 통한 규모의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인력과 투자비의 분배가 병행되어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의 비효율성 원인이 규모에 있다는 것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자료로 규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 기술기획 및 성과확산의 시스템이 미흡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여,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통한 분산된 국가 과학기술정보 DB를 종합하여 관리 서비스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가 연구개발 활동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IPO시점을 전후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과 성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의료 및 의약 분야의 코스닥 IPO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개의 투입, 산출 모형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의약분야 기업의 IPO 전후 3년간의 혁신활동 효율성을 측정하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DEA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한 결과는 첫째, 의약분야의 IPO 기업의 창업에서 IPO까지 평균 12.86년이 소요되었고, 혁신활동은 평균적으로 IPO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져 연구개발 투자액이 증가되었다. 출원특허의 수는 IPO 이전 3년 동안 8.43개에서 IPO 이후 3년 동안에는 상장기업 평균 16.67로 급증하였으며 기업의 기술 영역도 전후 3년 동안 상장기업 평균 11개에서 22개 기술분야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무적 측면에서 성장 추이와 수익성은 IPO 이전보다 낮아졌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출원 활동에 대한 재무적인 성과는 IPO 이후 효율성이 모두 약화되었으며, 최종적인 성과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활동을 분리하여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출원 성과, 특허 출원 활동에 따른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효율성 역시 IPO 이전보다 모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에 대한 효율성은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특허 출원 성과, 연구개발투자와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에 대한 효율성에 비해 낮았고, 특히, IPO 이후 특허활동에 따른 재무성과의 비효율성은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IPO 이후 전체적인 효율성 하락은 IPO를 퉁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장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IPO 이후 전체적인 비효율성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의 결과 도출 단계보다는 혁신활동의 결과물이 시장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게임 검증 통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모바일 게임 개발은 개발환경의 비통합화로 인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WIPI라는 통합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개발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마다 다른 검증 항목과 과정은 개발환경 통합화를 통한 개발 효율성의 증가를 방해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게임 검증의 항목을 제안하는 기준을 통해 통일시킴으로써 개발환경의 통합화로 인한 개발 효율성의 증가를 돕도록 하여 모바일 게임의 질적, 양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기준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바일 게임 검증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R&D)은 그 성과가 발전단가 감소에의 기여 등 상업적 측면 위주로 보는 특성으로 인해 학술적 기여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점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효율성 분석에서 확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R&D 과제의 학술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총연구개발비와 지원과제수를 투입요소로, 특허와 논문 수를 산출요소로 설정하고 DEA 방법론을 적용하여 직접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별 연구개발 효율성을 판단하고 비효율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 포트폴리오 수립 등 정책결정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개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툴을 제안한다. 이 데이터베이스 툴은 엑셀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모듈화와 VBA를 통한 자동화를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간략화 한다. 또한 별도의 스프레드시트를 통한 백업, 불러오기와 csv추출을 통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보이게 된다. 해당 작업을 통해 실제 개발 환경에서의 실용성과 이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문제파악을 통한 개선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툴 설계과정에서의 이점과 전반적인 툴의 효율성에 대해 게임 개발의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한 기간산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지향 산업으로써, 방위산업의 연구개발은 무척 중요하다. 우리 정부의 자주국방에 기반을 둔 과감한 정책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내 방위산업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EA와 Super-SBM을 이용하여 국내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2019 방산업체 경영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국내 방위산업체의 연구원수 및 투자액을 투입변수로,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방위산업체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규모수익불변(CRS)을 가정하는 CCR 모형과 규모수익가변(VRS)을 가정한 BCC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효율적인 업체들 간의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Super-SBM 모형을 사용하여 초효율성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방위산업체는 대체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한 국내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방위산업체의 육성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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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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