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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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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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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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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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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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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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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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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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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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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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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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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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양관광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해안지역의 개발은 시설의 확충, 천연자원의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융복합적 산업의 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어촌어항이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해안지역과 어촌어항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을 위한 문제점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보호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 공업화학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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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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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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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COVID-19 전염병은 전 세계에 대유행(팬데믹)을 확산하면서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 사회 전반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그 영향 및 파급효과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등 과학적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커다란 글로벌 위기를 통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모범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된다. 본 고에서 고찰된 내용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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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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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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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 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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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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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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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개발수익 중 상업적 연구용역으로 판단되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술연구비의 현황을 밝히고 그 정책대안과 법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현황, 세법상 연구개발 소득에 대한 관계 규정과 국세청의 견해, 상업적 연구개발용역 과세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 및 외국의 연구비 과세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비상업적 연구용역의 구분 기준과 법령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신중한 과세행정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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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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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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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수요 지향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시행에 따른 제도수립 또한 가급적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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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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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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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조선조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 10만 양병론을 주창한 율곡선생의 주장은 그 내용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더라도 바로 이 시점에서 재삼 적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숙고, 조국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이후를 고려한 신군사력 건설방향과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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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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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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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