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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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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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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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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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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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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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기업들은 비즈니스의 가치체인(Value Chain)의 변화로 회사의 해체와 재통합 기업의 글로벌화, 비즈니스의 아웃소싱, 산업영역의 붕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기업의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높이며 운영자본 및 고정자산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계 자기업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려 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델 사는 웹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기술측면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웨어 프레임워크인 알바티스, 스프링프레임웍, EJB를 UML툴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JSTL, X-INTERNET로 표현함으로써 네트워크사용량, 컴포넌트개발, 프로그램배포, 오프라인작업의 가능성, 대량데이터의 처리, 웹서비스 이용, 프로그램의 설치, 유저인터페이스, 유연성, 확장성, 보안성을 측정하여 프로젝트 특성상의 적합성을 검증하려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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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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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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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30%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과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소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산출물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여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고 있는 방식은 동료 검토(Peer Review) 또는 인스펙션(Inspection) 등과 같은 산출물들에 대한 검토활동이다. 문제가 발견된 산출물들은 다시 개발자에게 돌아가서 수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재작업 (Rework)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산출물들을 다음 단계로 넘겨서 오류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기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작업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즉 프로젝트의 재작업 시에 작업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재작업된 결과의 검토 수준을 달리하는 재작업지표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4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개발된 지표의 적용 여부를 관찰하고 그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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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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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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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단일화 현상과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xit and Stiglitz의 모형과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이용한 독점적 경쟁시장모형을 설정하여 연비규제와 환경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비규제는 시장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기업의 판매량은 한계비용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수는 소비자의 소득에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총판매량은 고정비용증가율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증가율이 한계비용증가율보다 크면 증가한다. 한편 종량세 형태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각 기업들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 정책수단의 한계비용 증가효과가 같도록 설정할 때 환경세가 연비규제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연비규제로 인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의 변화율이 고정비용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기업의 퇴출효과가 연비규제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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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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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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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원주민들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실증분석은 내포신도시와 인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원도심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령자와 단독주택 거주자였으며 반면, 내포신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30대와 고소득자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개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활발한 경제주체인 30대와 고소득자의 주거이탈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요구된다. 특히, 이탈자 1인당 연간 55.3만원에 해당하는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민 이탈이 계속될 경우 상권약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고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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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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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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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과정과 특성화활동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9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원이 부모와 대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먼저 방과후과정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째, 방과후과정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 지출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의 약 38.2%이며, 추가 비용의 평균액은 약 62,850원이었다. 비용부담과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후과정 참여 이유로는 부모의 맞벌이, 자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고 싶어서 등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과후특성화활동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특성화활동 이용 유아 비율은 조사 대상의 약 68.2%이며, 그 중에서 비용 지출 유아는 약 79.0%, 평균 이용 개수는 약 2.69개이며, 평균 비용은 83,540원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영어가 압도적인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들이 활동을 좋아해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방과후특성화활동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1순위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특성화활동으로 인해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활동 성격에 맞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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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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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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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 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 (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설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 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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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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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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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주개발사업이 갖는 복합성을 반영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달 탐사 사업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을 항공기산업이나 공공연구사업 중 하나로 분류해서 단일사업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확한 산업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 탐사 사업을 구성하는 8개 부문별 예산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고용)유발계수 등의 가중평균값(WAC)을 산출해서 이 사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157억원의 예산이 국내에 지출될 달 탐사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2,2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46억원, 취업(고용)유발효과는 4,855명(4,171명)으로 나타났다. 산업파급효과와 더불어 산업연쇄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0.7419,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는 1.1690으로 나타나서 달 탐사 사업이 중간재보다는 최종재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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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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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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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류의 발전과 함께 재난관리에 대한 발전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25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금액은 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재난관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최근 10년(2006~2015)간 연 평균 약 5천억원의 피해액과, 약 1조 1천억원의 복구비를 지출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만약 재난 피해 발생 전 피해규모와 영향을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예방 및 대비 차원의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액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우피해를 대상으로, 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한강 권역을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재해연보자료를 조사하여 대상지역의 호우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액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의 강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종관기상관측소의 강우자료를 확보하였다.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1~24시간) 최대강우 자료와 재해기간별 선행강우(1~5일) 자료, 그리고 재해기간의 총 강우량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재해기간의 시설물별 피해액과의 분석을 통해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호우피해 예측함수는 피해액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호우피해액이 큰 범위와 호우피해액이 작은 범위로 분류한 혼합분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재해 관리체계를 확립 하고, 재해예방 및 대비 단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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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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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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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 혁신 산업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을 '한국기업혁신조사' 2005, 2010, 2014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