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연계정도는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에서 높았으며, 자금동원과 공동협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계가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접촉은 전화로, 연계경로는 기관 홍보물과 친분에 의해, 접촉대상은 일선 담당자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주요 이유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연계대상기관의 확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에 따른 연계의 차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급인 경우, 정신보건경력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상 개인요인), 그리고 소재지가 농어촌이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인 경우, 주요대상이 만성 정신장애인인 경우(기관요인)에 연계가 높았다. 넷째, 연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으로 정신보건경력 및 현 기관경력, 학력이,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기관소재지 및 기관유형, 기관연도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식적 협의체 및 정보망을 마련하고, 연계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공식업무로 인정하며, 나아가 연계내용과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 하에 시범적 연계사업을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항로표지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데이터 연계 방안은 다양한 연계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항로표지 서비스 확장성, 유연성,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계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항로표지 서비스에 최적화된 연계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고속철도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철도역과 출발지/목적지간의 연계 수단은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연계 강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확인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특성 변수를 조사하고 고속철도 수단분담률을 이용하여 이들간의 영향 관계 확인 및 연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한다. 선정된 변수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고속철도역과 영향권내의 출발지/목적지간의 고속철도 수단분담률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확률적 자료연계 방법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실제 통계청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률적 자료연계가 진행되는 과정과 원리를 보여준다. 먼저 확률적 자료연계와 결정적 자료연계와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고, 확률적 자료연계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 Fellegi-Sunter 모형의 기본 구성과 관련된 모수(m-확률, u-확률), 가중치, 매치여부 판정기준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 모형을 적용한 자료연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연계 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본다.
하천시설의 관리규정(하천법 제 14조)에서는 댐, 보 등의 하천시설물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홍수 재해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댐과 보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348호)에서는 댐, 보, 둑높임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시설의 연계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전용댐의 운영계획 및 발전용댐과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발전용댐과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을 통해 최적의 용수공급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팔당댐 상류유역에 위치한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댐 모의운영과 물수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해당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화천댐, 소양강댐, 충주댐을 연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용수공급능력 증대를 위한 연계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조정 및 댐간 연계운영 수립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영상검지기는 한정된 구간에서 차량을 추출, 추적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카메라간 연계 추적 방법은 두 대의 카메라를 서로 연계하여 차량을 추적함으로써 넓은 구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 한 대의 카메라는 전방을 검지하고 다른 카메라는 후방을 검지하여 전방 검지영역에서 추적한 차량을 후방 검지영역에서도 연계하여 추적하게 된다. 연계 추적을 위해 전방 카메라에서 취득한 차량의 차선정보와 차량의 대표 gray level 정보를 후방 카메라로부터의 영상 분석시 이용하여 차량 연계 추적을 한다.
세계 각국의 풍력 발전기의 계통연계 운영 경험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운영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며, 연계 기준 수립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계통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 기준 및 최적 운영 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연계 및 운영 기준에 대한 검토 및 계통 영향 평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계통운영자가 풍력발전기를 계통 연계하기 전 그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제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풍력 발전기의 계통 연계 시 그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 제안을 하였으며, 이 과정을 제주 계통 풍력발전 연계 모의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교통정책으로 대두되고 있고 철도 및 대중교통은 통행의 완결성 부족으로 인해 수단간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속철도는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고속철도역은 다양한 수단이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통 결절점으로 수단간 연계교통망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철도역의 연계교통망 차원에서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의 연계기능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계성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서울역, 부산역, 울산역, 신경주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고 고속철도 역사내의 내부환승 시설을 제외한 고속철도역과 영향권내 기 종점간을 연결하는 연계교통수단의 세부 연계기능 지표를 조사 분석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연계성 분석 기법을 제시하고 연계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역 연계서비스수준 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방안 도출을 위하여 전국 철도역 중 56개소를 선정하여 이용객 접근시간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KTX, 일반철도의 연계영향권과 서비스수준(LOS)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56개 철도역의 연계서비스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KTX, 일반철도 모두 일부 권역을 제외하고 연계서비스 수준이 모두 "E"등급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계체계 개선을 위한 정비방향을 연계시설 확충, 연계노선의 확충,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및 연계교통시설 이용자를 위한 해당시설의 용량 확충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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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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