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3호
• /
• pp.559-569
• /
• 2022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이용자 식별을 통해 전자고지문을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여 전자고지문의 송달증명과 유통증명을 수행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이용 증가하고 있다. 이때 모바일 기기 단말기 소유자와 고지문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문 발송요청기관이 본인확인기관에게 전자고지문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요청 시 처리흐름, 연동규격, 관리방안 등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민간기관과 본인확인기관 간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처리 절차, 정보 송·수신 방안, 연동규격 등을 정의함으로써 안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고지문을 전자적으로 발송함에 있어 수신자 식별의 안전성, 전자고지문의 유출 방지, 전송구간 사이의 데이터 보호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20권4호
• /
• pp.7-16
• /
• 2020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일괄변환을 허용하고, CI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CI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로 공공·행정기관이 전송을 요구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까지의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문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CI를 사용하여 공공·행정기관과 모바일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의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열람자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더불어 CI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