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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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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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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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50~7,000Hzd의 확대역 전화를 위한 전화 전송특성 설계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확대역과 300~3400Hz 의 협대역 전화에 대한 통화품질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토화품질 평가는, 조정법에 의한 선호 라우드니스 레벨고 ㅏ동가 라우드니스 레벨 조정실험, 그리고 단음절 명료도평가로 구성되었다. 선호 라우드니스 레벨 조정실험의 결과, 협대역과 확대역 음성에 대한 피험자의 선호레벨이 각각 70.7dB 및 68.6dB로 약 2dB의 차이를, 피험자간 분산은 2.12와 6.11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음성대역의 확장에 따라 사용자들의분산이 크기 때문에 확대역 전화에서 수화음량 조절기능이 필요함을 증명한 결과이다. 그리고, 협/확대역 조건에서의 100개 단음절에 대한 명료도 실험 결과에서, 전체 명료도 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단음절중 3,400Hz이상에서 많은 에너지를 갖는, 파열음 'ㅌ', 파찰음 'ㅈ', 'ㅉ', 'ㅊ', 그리고 마찰음 'ㅅ', 'ㅆ' 으로 시작하는 20개 단음절에 대한 부분명료도에 있어서 협대역과 확대역 조건간에 20%의 명료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비교 라우드니스 레벨 조정실험의 결과, 협대역과 확대역 사이의 평균 라우드니스 레벨 차이가 약 3.4dB (A)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국내 확대역 전화의 수화음량적격 설정에 지침으로 활용할 것이다.
Han, Kanghak;Song, Changhwan;Jang, Hyunsu;Eom, Young Ik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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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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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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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유비쿼터스 환경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서비스의 접근 제어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리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상황인지 역할기반 접근제어(Context-Aware Role-Based Access Control, CA-RBAC)가 제안되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CA-RBAC는 단일 사용자의 시간, 위치 등 물리적 상황만을 역할 부여의 조건으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A-RBAC에 권한 충돌 조정 기능을 적용한 CA-RBAC을 보인다. 권한 충돌 조정 기능은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서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함께 행동하여 접근 불가능한 대상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문제를 조정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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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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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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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requirements of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supporting efficient cooperative or collaborative works between multi-users have been increasing in distributed environments. The various technical sections such as group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stributed processing technology should be provided in Cooperative Work. The replicated development of Cooperative Work applications of a number of common requirements increases development costs enormously and duplicated investment parts. Therefore, systematical development environments are required to develop these common requirements and applications efficiently in Cooperative Work applications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hierarchical role-based coordination model that improves the coordination model of legacy mobile agent to be appropriate in Cooperative Work applications, and design the development environment for Cooperative Work applications based on mobile agent. The proposed hierarchical role-based coordination model provides multi-layered group concepts of mobile agent, and enables implementation of efficient coordination policy per group. Additionally, it supports efficient Cooperative Work application development by role assignment per group uni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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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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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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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에이전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처리시간이 실제 작업 전에는 퍼지값으로만 주어지고, 실제 작업이 수행될 때야 작업 시간이 결정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작업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두 단계의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데, 상위 단계의 유전자 알고리즘에서는 작업들을 적합한 에이전트에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 하위 단계의 유전자 알고리즘은 첫 번째 유전자 알고리즘의 제시하는 작업 할당 방법에 가장 적합한 작업 스케줄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작업 조정 방법을 소개하고,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인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큰 틀은 시장수요에 대응한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정·세무상의 규제를 풀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각 대학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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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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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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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 February 4,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Act") was amended to facilitate the convergence and utilization of data, a key resour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As the scope of the law applies to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financial operato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roviders, the scope of related dispute settlement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institu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and researches the roles and issue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pla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Law. In this study, For efficient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expert deliberation by field, new adjustment criteria for new industrial technologies, way to secure business continuity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Committe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mmittee, Secure the link between the mediation decision and courts, and Suggested the strengthening of the operational standard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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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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