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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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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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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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Korean Academy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inaugurated Temporomandibular Joint Day in November 9th, 2018 and aim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in maintaining overall orofacial health and celebrates the benefits of proper treatment of its related disorders including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o raise awareness of the public on significant temporomandibular joint-related conditions. Three essential statements were made on this memorable day as below: 1) Dentists of Korea are responsible of maintaining a healthy statu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of the people. 2) Dentists of Korea strive for the research and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joint related conditions 3) November 9th is annually celebrated as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ay in Korea.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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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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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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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OECD 및 세계은행, CalPERS 등의 국제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핵심적인 경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1997년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극심한 불황을 당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강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 및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등 주로 정부주도에 의한 제도변화가 급속하게 도입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다. 2001년 12월의 상법개정에서 감사역의 독립성 강화, 사외감사역 제도의 충실화, 취체역의 책임경감,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 등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 제도의 채택은 향후의 개혁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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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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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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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자산업과 전파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른 전파 이용의 증대로 인해 전자파환경 EMI/EMS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CISPR(Comite Internationale Special des Perturbations Radioelectrique),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등의 기구는 EMI/EMC 대책을 위해 전파환경의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EMI/EMC 측정을 위한 전파무향실(anechoic chamber)용 전파흡수체는 20 dB 이상의 전파흡수능이 요구된다. 종래의 EMI 측정 주파수 범위는 30 MHz～l,000 MHz 이었으나 1998년 11월, CISPR11은 1 GHz~18 GHz를 추가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본고는 새로운 형태의 다층형 페라이트 전파흡수체를 제안하고 등가재료정수법을 사용하여 광대역 설계를 시도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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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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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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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unmanned lighthouse unmanned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ized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RTU standard protocols for condition monitoring and control are used to efficiently manage rotary lighters as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most important lighthouses. It is enacted to ensure the safety of maritime traffic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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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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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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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임원·도지회장 연수회 개최/제2회 이사회 개최/낙농세미나 "세계속의 한국낙농,무엇이 문제인가!"개최/깨끗한목장가꾸기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임원·도지회장 간담회 개최/집유체계 개편관련 활동/농지법 개정활동/우수육우브랜드 인증사업 관련활동/2002 구제역 긴급경영안정자금 기간연장 협조요청/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석/'농업농촌 뉴비전 선언'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축산관측 중앙자문회의 참석/해외전염병 발생동향 검토회의 참석/농민단체 연대활동/베트남 구제역 확산에 따른 검역협조 요청/김해일 부회장 사임/낙농진흥회 이사 추천/전북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경남도지회 지역 축산·농민단체 연대활동/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 중/조사료 공금/송아지 지사제 공급/낙농물티슈 "골드링크"공급/톱밥 공급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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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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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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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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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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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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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디지털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는 거의 모든 IT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비디오 콘텐츠는 그 동안의 검색, 유통, 관리 등의 수동적인 범위를 넘어 실세계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이며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시간 비디오 검색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는 ALV(Autonomous Land Vehicle : 무인자동차), SNS 서비스, 오락/스포츠/광고 서비스, 모바일 쇼핑, AR, Surveillance 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비디오 검색 기술의 개요와 적용분야 및 사례를 설명하고 실시간 비디오 검색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절차에 대한 인증서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여, 사용자가 표준화된 실시간 비디오 검색 기술의 인증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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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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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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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내 전체 화재발생 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 및 인명안전의 개선 대책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주거공간은 다른 어떠한 방호공간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이다. 국내의 주거공간을 대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화재감시시스템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감지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지기의 성능은 인간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는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준으로 제정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감시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화재특성 및 화재하중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다양한 방호공간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코드가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 적합한 전용 화재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로서 국내와 방재선진외국의 감지기 설치 및 성능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설치 및 시험 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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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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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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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의 표준화는 단순한 규격의 제정이 아니라 시장 선점의 전략적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핵심 정보의 적시 획득 및 분석은 표준화전략 수립의 기반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 관련 정보처리 및 유통과 관련하여, 차세대 종합 표준정보유통망 연구를 통해 추구되어야 하는 표준화전반에 걸친 역할 및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보서버로서의 표준정보유통망인 SOL(Standards On-Line)의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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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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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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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