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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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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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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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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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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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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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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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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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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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discusses the institutional change of Chinese early childhood education quality assurance institution (ECEQAI) from the three dimensions of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f that refer to the external environment, dynamic mechanism containing with nation-market-society, and the invisible ideology of the institutional change. Chinese ECEQAI was divided into five historical periods, which were 17 years after the founding of China (1949-1966),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GCR) period (1966-1976), the early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RO) (1976-1995), the social change period (1995-2010) and the new period (2010-now). This study also concludes five separate change models for Chinese ECEQAI that correspond to the five periods. The first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influenced by the Soviet model and dominated by national power. The second was compulsory and radical change model controlled by the counter-revolutionary group. The third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dominated by national power. The fourth was induced and gradual^① institutional change model driven by market power and forced by society power. The fifth was a compulsory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model led by national power and forced by society power. Finally, the future change direction of China's ECEQAI was further pointed out, that was the government-leading and tend to balanced three-pole power model of "Nation-Market-Society", as well as the "three-pole power relationship" of indepth communication and positive interac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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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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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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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의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이종금융업무간(異種金融業務間)의 통합(統合)(겸업(兼業))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개별업무(個別業務)의 분할현상(分割現象)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본고(本稿)는 이러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내생적(內生的) 재편현상(再編現象)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융산업조직이론(金融産業組織理論)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전문화(專門化)와 겸업화이론(兼業化理論)을 통합한 잠정적 분석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강하고 여타 업무와는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세트에서 분할(分割) 전문화(專門化)될 것이다. 둘째로, 여타업무와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강하면서, 독자적으로는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거나 혹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약한 업무는 겸업(兼業)될 것이다. 셋째로,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경쟁금융산업균형(競爭金融産業均衡)은 겸업기업(兼業企業)과 전업기업(專業企業)이 공존하는 혼합균형(混合均衡)이 될 것이다. 넷째로,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국가별 차이는 금융시장(金融市場) 및 수요규모(需要規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국제화(國際化)는 각국이 직면하게 될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를 균등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다섯째로,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없다면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관찰되게 될 것이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응용하여 주요국에 있어서의 전업주의(專業主義)와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각국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변천과정에 의해 설명하고, 현재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각국(世界各國)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은 장기적으로 구조가 동질화(同質化)되면서 혼합균형상태(混合均衡狀態)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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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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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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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과 유사한 형태로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언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프랑스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는 이를 프랑스 언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오랜 '언론에 대한 비판'의 구조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간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나타난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의 양적 지표를 먼저 살펴본다. 이어 프랑스 저널리즘의 역사적·제도적 형성 과정 및 이에 발맞추어 등장한 대중적 불신의 경로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2018년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노출된 프랑스 언론의 구조적 위기 - 경제적 위기, 디지털 전환과 경쟁 심화, 퀄리티 저하 - 가 실제 뉴스 생산의 작업 과정에 미친 영향 문제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프랑스 언론을 향한 외적 충격(사회운동의 영향) 못지 않게, 저널리즘 제도 내부적인 균열의 다양한 양상들이 최근 프랑스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주장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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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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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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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현대 도덕 다원주의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 분배적 정의나 재산권 같은 문제, 전쟁과 평화와 같은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은 곧장 주장과 반대 주장의 대립으로 귀착되고 만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도덕적 전제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흔히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며,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발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현대의 이러한 도덕적 다원주의 상황을 격렬히 비판하며, 그 원인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패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삼백년간 철학을 지배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합리성의 개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도덕과 정치 사상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혼란은 우리가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에만,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론에 토대하여 실천 이성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덕의 상실"에서의 그 주장이 갖는 가장 어려운 난점 하나는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존재, 이야기 속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점에 주목할 때, 과연 현대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도덕적 다원주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성이 행사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는 점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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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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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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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서울 송현동에 역사문화공원과 이건희 기증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송현동의 역사성은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받은 시련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장소성 분석은 역사적 맥락보다는 토지소유자와 용도 변화에 국한해서 다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대문화지리학과 비교역사학 관점을 활용하여 송현동의 장소성이 문화 헤게모니에 따라 변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사적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중화주의, 대항해, 시민혁명, 제국주의, 민족자결주의, 민족주의, 대중예술, 신자유주의 같은 범세계 차원의 문화 헤게모니는 송현동을 비롯한 북촌 일대에 새로운 지식인층을 만들어냈고, 사회제도와 공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송현동의 장소성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첫째, 송현의 소나무숲은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목표로 했던 조선 건국세력이 왕조의 영속을 기원하며 만든 비보숲이었고, 내사산의 지맥을 보호하는 사산금표제로 관리되었다. 세계적으로 대항해시대를 맞이한 조선 후기에는 연행이 늘며 청나라 문화를 향유하는 경화세족의 정원이 들어섰다. 일제 강점기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단지개발로 소나무 숲과 정원은 사라졌지만, 인공적인 정원과 외부의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했던 차경의 경관적 미학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가치가 있다. 둘째, 세계의 근대화 물결은 북촌 일대에 신식학교를, 친일파 소유의 송현동에는 하숙집을 만들었다. 송현동 옆의 안국동천길은 시민혁명과 민족자결주의를 접한 사상가들이 교류했던 장소였고, 최대규모의 하숙집이었던 송현동은 학생들이 3.1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문화가 발아한 계기가 되었다. 안국동천길은 옛길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어 광화문-북촌-인사동-돈화문로를 연결하는 역사 도심 보행 재생의 한 부분으로 의의를 지닌다. 셋째, 조선총독부의 문화 통치기부터 군사 정권기까지 송현동은 조선식산은행의 서구식 문화주택과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들어서며 서구문화의 통로였다. 주변 지역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이 공존하며 근현대 미술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건희 기증관은 북촌한옥마을, 공예박물관, 현대미술관, 갤러리와 문화벨트를 이루며 시민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이 장소를 이루었던 숲과 정원, 시민탄생의 거리, 근·현대 미술의 진원지로서 의미가 새롭게 조성될 역사문화공원과 미술관 그리고 주변 보행 네트워크와 조화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담론과 도전이 필요하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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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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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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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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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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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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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에게 불교는 제도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20세기 중반 이후 그리스도교와 함께 대표적인 제도종교로 받아들여진 역사적 배경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불교는 전통에 기반한 제도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교는 또한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철학을 지적 명료함과 삶의 지혜 추구로 정의해온 서양철학적 배경을 수용한다고 해도, 불교는 고타마 붓다가 발견한 진리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지 않고 철학적 비판의 가능성을 충분히 허용한다는 점에서 철학으로 분류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학으로서 불교의 가능성은 불교의 철학함(doing philosophy) 가능성으로 직결된다. 불교의 철학함은 일상으로부터의 거리두기와 그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관찰과 집중,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 등의 세 과정으로 제시될 수 있고, 이러한 철학함은 후기 자본주의적 일상에 지친 우리의 삶에 명상 같은 방법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교는 종교로서의 속성 또한 분명히 지니고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와 철학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난한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스도교 문명권의 종교와 철학 사이의 엄격한 분리 전통은 불교를 철학으로 분류하는 일을 꺼리게 하는 요소로 현재까지 작동하고 있다. 철학의 목적에 지적 명료함과 삶의 실천적 지혜 추구를 함께 포함시킬 경우, 불교는 안심(安心)이라는 종교 고유의 기능과 입명(立命)이라는 철학과 종교의 공통 역할을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와 철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관점 모색 또한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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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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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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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1970년대의 명랑만화인 <꺼벙이>, <도깨비감투>, <요철발명왕>에 대한 담론분석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 명랑만화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심의제도와 유통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1920년대부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명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의미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명랑만화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텍스트가 아니며, 당대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방법은 푸코의 담론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970년대의 명랑만화를 당시의 사회적 제도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라 가정하고, 만화 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언표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만화의 대화분석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가 전파하는 담론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는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 '국가주의적 요소의 강조', '능동적 주체로의 호명과 훈육'이라는 담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담론은 심의와 통제 같은 당대의 권력의지를 바탕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정교하게 담아 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