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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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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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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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원가반영발전경쟁시장(CBP : Cost Based Pool)에서는 발전사업자의 변동비용에 기초하여 공급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에 있어서 는 비교적 불확실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방향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입찰데이터(bidding data)로 결정되므로 불확실성의 정도가 매우 심해진다. 즉 가격결정에 있어서 입찰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며 입찰전략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통합체제 때와는 달리 설비용량의 증설도 계통의 부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설비용량계획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기적으로는 각 발전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입찰 전략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시장에서 발전사업자들의 형태를 분석하는 실증적 분석(empirical analysis)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CBP 체제이고 TWBP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확실성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TWBP 시장에서의 가격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해외 연구 사례를 참조하여 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 중장기적(설비), 단기적(입찰전략) 행위를 어떤식으로 모델링하고 시장가격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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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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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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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e behavior and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Capitalism reposes on economic competition, and the impact of capitalism is according to crime behavior. Then the type of crime and the diversity of crime are transformed by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social development. So this study is divide into 3 parts. The first is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ized and crime. It means that the industrialized is accompanied with the urbanized and arouse a material desire, these social phenomenon are a high correlation with increase of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second party is explain and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causes other type crime by contrast with the industrialized age and society. If the industrialized has caused the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is too clever by half and break out the crime in the companionship of innumerable unspecifiness. So, the crime of the information age is a very wide scope and casualties, especially has a concealment of crime. And the third party describe in conclusion the social alteration and the extension of crime. Social alteration or social development i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Competitive economic development include many complication and friction in a society, these factors are expressed in various crime. In the result the occurrence and the type of crim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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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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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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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Going beyond the previous formulations of development theories, the present paper explores the effects other than political economy on quality of life in a rapidly developing country. The major analysis takes up the historical trend and nature of the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that is partially a consequences of state structures and partially autonomous form it in South Korea. Also, it diagnoses developmental pathways for the future track by constructing a baseline model for state transition on the basis of power game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e country. The results of the historical analysis show that civil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 the course of confront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nationalist social movement. The distinction between developmental(or bureaucratic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state is presented to show that these are two qualitatively different aspects of state of state power, requiring separate analytical treatment. Furthermore, the state-centric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at the sacrifice of societal fabric-constraining social conditions for quality of life - appears to be modified. On the contrary, the impact of civil society is transmitt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labor and ecological movement for quality of life, which is critical to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the country. The prospe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lies in providng and expanding quality of life in terms of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the state through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abstaining from drastic and radical commitment to welfare services as is the case with the European declines in welfare stat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in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settings of developing counties to estimate a theory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justice.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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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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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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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Going beyond the previous formulations of development theories, the present paper explores the effects other than political economy on quality of life in a rapidly developing country. The major analysis takes up the historical trend and nature of the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that is partially a consequences of state structures and partially autonomous form it in South Korea. Also, it diagnoses developmental pathways for the future track by constructing a baseline model for state transition on the basis of power game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e country. The results of the historical analysis show that civil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 the course of confront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nationalist social movement. The distinction between developmental(or bureaucratic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state is presented to show that these are two qualitatively different aspects of state of state power, requiring separate analytical treatment. Furthermore, the state-centric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at the sacrifice of societal fabric-constraining social conditions for quality of life - appears to be modified. On the contrary, the impact of civil society is transmitt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labor and ecological movement for quality of life, which is critical to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the country. The prospec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lies in providng and expanding quality of life in terms of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the state through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abstaining from drastic and radical commitment to welfare services as is the case with the European declines in welfare stat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in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settings of developing counties to estimate a theory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justice.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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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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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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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번 지역건축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 건축에서 지역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혹시 더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게다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건축적 진행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을 발전시켜온 어떤 민족도 각기 독자적 언어, 복장, 민속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19세기에 문화의 국경이 붕괴될 때까지 온 세계의 건축에는 지역고유의 형태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특유의 건물도 사람들의 창조력과 그 지역의 필요성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아름다운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에는 이집트 고유의 토착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집트인의 서명이 없다. 그것이 부자들의 집이건 가난한 자의 집이건 무성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집트인의 자취란 사라져 버렸다."(하산 화티,1973년) 선진국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1세기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변화에는 건물도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섬세한' 서양의 관찰자들의 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고 커티스는 보았다. 섬세한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문명에 대하여 파괴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지역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에서 '지역'의 범주는 어디인가? 인종적 분포 또는 민족적 무리를 이름지은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공통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지역이 다 지역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건축에서의 중심지역이며, 또 지역주의는 누가 판별하는가? 프램튼은 문화적인 중심지와 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지역주의를 잘못된 구조로 보았다. 근래 10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주의가 대두했다. 지역의 개념적, 제도적, 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세기 동안에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거짓된 역사관을 피력했을 때, 유럽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개념들은 아이리쉬, 까딸로니아, 핀랜드 등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감상적인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광신적 배타주의"라고 낮추어 바라보는 그로피우스의 시각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꾀르의 말대로 미래에 어떠한 유형의 참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단계에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 '지역적' 범위는 서구에서 합중국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이질적 문화들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단일한 성분의 종족으로 한 국가가 유지된 경우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종족이 모인 경우 등과 비교하면 '지역'이란 이름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까? 근래 지역적 변동이 적었던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시대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역사시대의 범위를 넘어서 선사시대로 확대하면 '지역'의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더욱 모호해진다.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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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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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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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토양정보는 식량생산, 지속적인 토지이용 계획, 종다양성 평가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우리나라 토양조사의 역사, 다양한 축척의 토양도 구축과 토양검정, 토양도와 토양검정 자료의 특성,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을 통한 일반농경지 및 취약농경지 토양, 토양정보의 전산화에 따른 토양데이터베이스와 토양정보시스템 소개, 구축된 토양정보의 활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40여년 동안 수행되었던 국책 토양조사사업 결과 두 종류의 토양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는데, 다양한 축척의 토양도(1:250,000, 1:50,000, 1:25,000, 1:5,000)를 GIS DB로 전산화한 수치토양도 DB와 필지 단위로 조사된 화학성 위주의 토양분석 성적을 구축한 토양비옥도 DB이다. 흙토람(http://soil.rda.go.kr)에 서 제공하는 토양전자지도는 총 111종으로 토성, 경사, 지형, 모재, 배수등급, 자갈함량, 유효토심 등 토양 GIS 주제도 50종, 사과, 배, 마늘, 수박 등 작물 재배적지 61종이고, 82종의 토양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경작형태 및 오염원별 농경지 토양의 이화학성 및 농업용수 수질 조사 자료를 GIS DB로 구축하여 공간적인 분포와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농업환경변동 정보는 농업환경자원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일반농경지의 화학성과 농업용수의 수질, 토양 미생물 등의 공간적인 분포와 시간적인 변화 정보를 전문가 그룹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연자원의 분포와 변동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일반적이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농업환경과 자연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토양정보와 농업환경정보를 통합하여 컨텐츠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 정보 수요자별로 손쉽게 목적에 맞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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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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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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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tential reform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through the new institutionalist approach. The immunity provision of the Section 230, which has developed the U.S.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gime and protected big tech firms, is facing a significant change today. The chambers of Congress have attempted to limit the immunity shield for platforms with bipartisa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critical change could come from external events including fake news controversies and data privacy scandals, as well as endogenous factors such as conflicts among actors. The discussion deals with the possible direction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forms in Korea.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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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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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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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aims to apply the convergence theory into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which forms the moral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EU-15) gradually converging into a certain level. For this purpose, Chapter 2 describes the convergence and diversion of welfare stat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chapter 3 explain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U social policies since the Rome Treaty (1957). Chapter 4, which i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analyze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s of EU member states is converging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However, converging trend of the level of basic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has not been proved. In other words, social policy arena still remains strongly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 states, irrespective of growing pressure from the supra-national governing body like the EU. It is in line with the Abram de Swaan's argument that "welfare states is nation states" (1994: 110).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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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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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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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지진들과 일본에서 진행된 동해에서의 대규모지진에 관한 조사검토회에서 2014년에 보고된 동해 동연부와 남해 남연부 측에 있는 60개의 지진공백역들에 대한 단층매개변수들이 공개되어있어 수치실험을 통해 지진해일의 재해도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층매개변수 값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이를 대비한 지진해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층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해당 변수들을 조정하여 Case 모델들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이 때 매개변수의 변동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에 단층매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지진해일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지역에 대하여 단층매개변수들을 조정한 경우별 모델들을 사용한 수치모형 실험을 실행한 후 도출된 지진해일 처오름높이 및 처내림높이 결과를 분석하여 각 단층매개 변수의 지진해일에 대한 민감도를 결정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확률론적 지진해일 재해도분석(Probabilistic Tsunami Hazard Analysys : PTHA)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로직트리를 작성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단층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은 일본(Goda et al., 2014), 미국(Sepúlveda and Liu, 2016), 뉴질랜드(D. Burbridge et al., 2015) 등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감도 분석 과정은 먼저 역사 지진해일과 우리나라 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의 단층매개변수 조사한 후 파향선추적모형(wave ray-tracing)의 결과를 정리하여 대상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단층을 선정하고, 선정한 단층들의 단층매개변수 값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조정하여 실시한 지진해일 수치모형 실험에서 계산한 결과값을 분석하여 민감도를 결정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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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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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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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Joseon intellectuals understood $g{\check{u}}$(古) and $j{\bar{i}}n$(今) and how its history consequently changed. It is to take a macroscopic view focusing on differences of different schools. Understanding of '$g{\check{u}}$' and '$j{\bar{i}}n$'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academia, art and even politics throughout Joseon dynasty. As different scholars and schools distinctively understood $g{\check{u}}$ and $j{\bar{i}}n$, issues of tradition and creation;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and; ideal and reality were deeply discussed. Those discussions greatly and historically contributed to making changes in politics and society as well. A cultural tradition of emphasizing '$g{\check{u}}$' took a deep root in overall Joseon society. Meanwhile, understanding of '$j{\bar{i}}n$(今)' or '$x{\bar{i}}n$(新)' was required with changes of times. as When people thought the reality is confusing or corrupt, they adopted restoration(復古) which means to go back to basis as the slogan. Awareness in $g{\check{u}}$ and $j{\bar{i}}n$ served as a drive to change the society. However, they never lifted their voices for '$j{\bar{i}}n$' or '$x{\bar{i}}n$,' abandoning '$g{\check{u}}$'. Criticism on '$g{\check{u}}$' was merely for criticizing being bound by '$g{\check{u}}$,' not targeting '$g{\check{u}}$' itself. '$J{\bar{i}}n$' actually was a dependent variable of '$g{\check{u}}$.' It is a dichotomous view to consider '$g{\check{u}}$' as conservatism and '$j{\bar{i}}n$' as progress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