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한시적 여성고용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죄가 마련된다고 해서 여성인력 활용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 전문직.행정직에서의 여성 자신의 경험의 일천함, 수준높고 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의 단기간 대규모 양성의 어려움, 전통적인 성차별의 관행.사회의식.제도 등의 구조화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치밀함이 뒤따를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007여성발명축제/여성발명의 미래 우리가 책임진다/장애여성지식재산권교육 첫 실시/발행인 칼럼/한국 나노기술 세계수준/미국 특허출원 쉬워진다/심판관 면담도 인터넷 신청/국내 대학.공공 특허관리역량 선진국 기관 대비 45.8% 불과/특허청 상표 분석 중기 도움/장애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2007여대생발명캠프/2007 여성발명축제/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내일을여는 멋진여성 허혜숙 중앙회장/장애인용자동차 특허출원 증가 추세/미래를 여는 여성발명교육의 발전 방향/'특허괴물' 국내서도 활동/고객 맞춤형 특허제도로 수정 '긍정평가'
농업마이스터는 국가 법률로 지정된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 능력. 소양 등을 갖춘 자로서 이를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교육·컨설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농업인을 뜻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업마이스터 제도는 2013년 마이스터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24명이 배출되었는데 양계마이스터는 총 7명이 활동하고 있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2년마다 있는데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 심사로 진행되며, 합격률은 10% 미만이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와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귀농, 귀촌 및 후계농 지도자, 농업경영상담사 등 각종 교육사업에 현장실습 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세 개의 독립적인 조사-광운대학교의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조사, 중소기업청의 기술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중기청의 기술 통계조사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증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혁신활동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시스템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선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발굴 육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MPL)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기존의 조종사 자격제도와는 다른 역량 (Competency) 기반의 신개념 조종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로서 새로운 조종사 교육 및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초기 규정 확보, 훈련사업자 또는 교육생 확보 등의 제반 사항 준비 및 훈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MPL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MPL 제도가 검증된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항공업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MPL 훈련프로그램 과정의 점검,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해내는 국내 비행 환경에 적합한 MPL 제도의 시범운영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상반기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일자리 동향,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20년 상반기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투자는 줄었지만,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3%(35.2만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적었던 것은 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소벤처깅업부, 2020).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대중화된 창업생태계 속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김선우, 2015). 2020년 8월에 개정된 벤처투자총진법 시행은 액셀러레이터의 제도가 구체화 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된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엑셀러레이터는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며, 엑셀러레이터의 지원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김용재, 2014). 액셀러레이터 지원 및 역량과 초기창업기업 성과 간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보육 및 투자지원을 받은 초기창업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기 창업기업 성과와 액셀러레이터 지원간에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터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오늘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찾아내는 컴퓨터 전문가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뿐 아니라 절차와 법규에 대한 지식과 소통능력, 윤리의식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필요한 역량에 대한 연구는 기술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다양한 난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들의 우선순위를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AHP 설문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 1계층과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규정/판례 등 총 20개 항목의 2계층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식이었고 그 다음이 기술과 태도 순이었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2계층 20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도구 프로그램 활용 기술"이었고, 2위는 "디지털장비에서 저장매체 데이터 추출 및 이미징 기술" 이었다. 3위부터는 "판단력", "도덕성", "소통능력", "집중력" 등 태도와 관련된 항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사건관련 실체법"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정은 대부분 관련법, IT지식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도구 사용법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격제도도 디지털포렌식 분석도구 사용능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태도 관련 항목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설계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994.1월 도입된 책임감리제도의 20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 제도가 건설사업관리(CM)에 흡수 통합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도입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등급 체계를 요약했다. 본 연구에는 도로분야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와 역량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수록했다. "책임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전환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50%가 CM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CM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공분야 기술자는 48%인 반면, 감리분야 기술자는 38%로 낮았다. "역량지수를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 비율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과 같은 40%, 40%, 20%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6%였다. 그러나 학 경력자와 등급이 낮은 자격의 기술자들이 경력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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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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