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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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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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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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은 개인적으로는 인권,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을 신장시키고 비장애인과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차이 감소,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통계자료 검토 결과 장애인의 비중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취업활동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찾아내어 정책적 대안을 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수도권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일 때, 연령이 많을 때,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를 감소시키고,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와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여부로 보는 빈곤정도,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요인은 물론, 인적자본 특성 및 직업훈련서비스 특성요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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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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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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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낙태 반대에 대한 지지정도는 2.51±.56점(점수범위 1-4)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3.06±.47점(4점 척도)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좋은 죽음 인식은 2.97±.47점(4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은 97.1%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낙태를 경험한 대학생은 5.7%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는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낙태반대를 지지할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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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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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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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이 위치해있는 노송동은 전주시 구도심 중 한곳으로 현재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되어 민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선미촌 한 가운데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노송늬우스박물관이 위치해있다. 이 지역은 낙후된 집창촌으로 낙인되어 외부인의 접근도 뜸한데다 인근에 사는 노송동 주민들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한편으로 성매매여성들과 관련 상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간이다. 전주시는 문화예술과 인권마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노송동의 다양한 관점들을 엮어내고자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과 마을박물관을 개관했다. 주목할 점은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시도하여 노송동 일대의 물리적·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송동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노송늬우스박물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박물관 전시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가, 문화활동가,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토대로 노송늬우스박물관의 형성배경과 절차,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을박물관으로서 해당 전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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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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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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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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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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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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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의 영화적 재현이 어떻게 일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상상력'을 촉발하고 공통의 감각과 정동을 불러일으키는가 살펴보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오랫동안 망각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공공 기억의 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환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론화를 가능하게 만든 국내외적 크로노폴리틱스(chronopolitics)가 존재한다. 이는 '시간의 정치학'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독특한 위상을 보여주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영화적 재현은 역사적 크로노폴리틱스와 연속적이면서도 단절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각적 크로노폴리틱스를 드러낸다. 한국영화사의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크로노토프는 크게 4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전 일본군 '위안부'의 극적 재현들, 둘째, 증언과 역사쓰기로서 1990년대 후반 다큐멘터리, 셋째, 2000년대 들어 멜로드라마적 감수성을 이끌어낸 극영화들, 넷째, 애니메이션 및 기타 장르를 포함하는 매체의 확산이다. 이들 중에서 '위안부' 문제를 대중적 극영화(fiction film)의 범주에서 표상하고 있는 첫 번째 국면과 세 번째 국면에 집중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990년 이전의 '위안부' 극영화들이 철저히 상업영화와 대중장르의 틀을 고수하며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성애화를 추구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영화들은 대중영화의 양식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실험해보고 있다. 특히, <귀향>, <아이 캔 스피크>, <허스토리> 등과 같은 2000년대 '위안부' 극영화들의 등장은 우리가 그간 생존자들의 증언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등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이슈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화적 재현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의 여러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2000년대 영화적 재현의 전략들에 주목하면서, 이 글은 멜로드라마의 대중 정치학, 피해자성과 폭력의 재현, 메타기억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극영화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멜로드라마적 상상이자 메타기억으로서, '위안부' 극영화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통과해야 할 역사적, 정치적, 미학적 관문들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의 극영화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넘어서, 오래된 식민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탈식민주의적 과제이자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트랜스내셔널한 프로젝트로 거듭나는 방식에 이 글은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