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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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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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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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신질환 재소자의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 재소자들의 출소 후 치료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남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소 후 치료에 대한 재소자들의 선호도와 여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증세이며, 반대로 출소 후 치료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수감 중 정신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였다. 재소자의 양극성 조울증, 불안장애, 교도관 상담, 의사 치료와 학력은 정신건강병원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재소자의 우울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명문화, 정신질환 재소자 병력 공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여성재소자들이 포함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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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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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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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생애 통상 여섯 번의 수감 생활과 삼청 교육대 입소 경험이 있는 한 여성 노인의 삶을 생애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생애사 텍스트는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영역은 보조 공원시절의 노동 착취, 미군 전용 클럽에서의 호스티스 생활, 교도소 수감생활, 삼청 교육대 경험,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생활, 농업 노동자의 생활로 나타났다. 삶의 전환점은 보조 공원 겸 가사 도우미 취업, 교도소 입소, 생계를 위한 호스티스의 삶, 국가 폭력에 의한 삼청 교육대 입소,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과 이혼, 농업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거부로 나타났다. 적응 전략은 보조 공원 시절의 철저한 순응, 소년 교도소 시절의 과장된 위약적 행동, 호스티스 집창촌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돈 버는 기계, 장애인 남성과의 결혼 후 현모양처로서의 적응, 자영업자와 농업 노동자의 저항적 적응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의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여성 수용 경험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여성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심리차원의 제언을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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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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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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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