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 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장애정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 2~8차년도에 참여한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 중고령 여성장애인 4,961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정도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정도를 고려한 일자리 설계가 필요함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용,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과학기술과 ICT, 문화, 인문학 등이 융합하여 산업간 경계부분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창조경제 벤치마킹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이 창조형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성 과학기술인이 낮은 수준이고 전문적인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제 활동 중이던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30대 초 중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다.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여성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교육과 육성,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의 ICT 산업정책과 여성의 역할과 경제활동 참여 현황, 그리고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개개인들의 역량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데 있다. 개인들의 경제가치 창출에 있어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이미 다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켰을 때 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어 여성사회참여도 여성경제활동률 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성창업자의 증가는 여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창업과 취업의 고른 성장을 이끌며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이 선순환 되는 창업생태계 중 창업자의 심리적특성과 창업지원기관의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창업환경이 조절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고학력자와 경력자 등의 우수인력을 다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의 대상은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닌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지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적특성, 창업교육, 창업환경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심리적특성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환경이 조절효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의 단절과 개인 네트워크의 단절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특성, 창업교육, 창업환경 등의 창업생태계가 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확인하였다. 정부는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경력단절 여성의 개인네트워크 구축이나 여성창업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보탠다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적특성을 고려하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어 경력단절여성창업활성화 및 사회 재 참여율 증가를 가져 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후속연구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요인들을 더 살펴보고 하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꾸준히 배출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효과는 일부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50%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각종 요인들과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동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및 자아실현 동기 등 경제활동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가진 중고령 여성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삶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토론을 통해 4개의 대주제를 선정하였고, 각 주제별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매개로 하여 '무너지는 나의 건강과 건강 관리(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적신호를 감지함, 건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함)', '나의 여가생활(여가활동이 제한적임, 나만의 여가를 즐기고 있음)', '나의 사회참여(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회활동에 참여함,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활동에 도전함)', '나의 노후(노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이 걱정됨, 행복한 노후를 소망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여가활동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후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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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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