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젠더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ll}$조선일보${\gg}$${\ll}$한겨레신문${\gg}$을 사회면에 실린 여성관련 범죄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이트 기사형식을 선호하는 사회면의 범죄기사는 대부분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취하고 있었다. 일화 중심 프레임의 기사들이 피해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이밍 기제들은 가해자 중심의 서술 및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남성필자의 가부장적인 시선, 선정적 묘사,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피해자 여성 비난하기 등이었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 기사의 특성은 선정성 부각과 함께 사회구조 탓하기와 구체적 대안의 부재로 분석되었다. 후속보도가 이어진 하양피살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초기에 설정된 흥미위주의 여성에 대한 선정적 프레임은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언론의 내재된 여성관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적인 태도와 경직된 취재보도체제에 비롯되며, 특히 남성편향적인 프레임들은 경찰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적인 뉴스제작 관습과, 남성기자와 남성적인 뉴스조직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두 신문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담론 모두가 남성적 담론으로서 여성은 담론상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무질서가 미치는 영향의 검증을 목적으로 실증조사를 통해 수행되었고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범죄두려움을 인식하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와 30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물리적 무질서가 사회적 무질서 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글은 페미니스트 범죄서사인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1990년대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대중화, 강남 중산층 소비 문화와 미디어 문화의 전면화를 배경으로 중산층 가정의 사회적 도덕적 규범성이 강화되는 맥락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읽고자 하였다. 이 소설의 여성 주인공인 강민주와 백승하는 모두 1990년대 텔레비전과 광고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한 강남의 거주자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녀 주인공에게 각각 할당된 페미니스트이자 강한 소비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과 부드럽고 가정적인 남성은 모두 당대 여성운동의 성장과 대중화된 페미니즘의 이슈를 체현한다. 소비주의 미디어 문화, 여성운동, 민주화의 결합은 무엇보다 중산층이라는 물질적 토대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부드럽고 가정적인 남성상을 창출했다. 이 소설에서 가정적 남성상은 페미니스트 범죄 서사를 중산층 가정의 안정과 위엄을 공격하는 팜므 파탈의 서사로 전화시키며, 바로 그 전화의 순간에 강민주는 자신을 흠모해온 하층계급 남성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양귀자의 이 소설은 1990년대 본격화된 강남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의 사회문화적 재현과 페미니즘 이슈를 중첩시킨 텍스트로서 시사적일 뿐만 아니라 징후적이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에서 펼쳐질 범죄 서사의 핵심 코드로서 여성 혐오 살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SMART 치안'이란 범죄통계 등 치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반영하여 수집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기준으로 성범죄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홍보 및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였다. 앞으로 미래 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스템으로 ICT에 접목하여 자율주행차 또는 드론으로 경호를 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담당 할 수 있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좁은 골목, 전깃줄 등 주변 환경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 충분히 극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성과 아동은 도보로 이동 시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하는 지역의 범죄 안전도,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 길 찾기 경로 알고리즘과 안전지도 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귀가길 여성 및 치매노인 보호와 미아장비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GPS기능을 가진 작은 칩을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물체에든 부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작동하며, 자신의 위치를 집이나 핸드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사시 정보를 보내어 가까운 공공기관(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SOS브로치는 늘어나는 아동 범죄와 귀가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최근 택배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모바일 웹앱 환경의 급격한 발달 및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 이용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입증불가 및 책임회피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택배기사를 사칭한 각종 여성 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택배정보 및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을 저장 및 인식할 수 있는 안심택배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하였다.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 속칭 '박카스 아줌마'에 관한 2차 연구 결과이다. 연구의 목적은 박카스 아줌마들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도에 연구철회를 요청한 12명을 제외한 37세~73세 사이의 여성 총 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여성 9명, 조선족 여성 4명, 중국인 여성 1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의 접근목적 유형에 따라 신체접촉목적형, 성매매목적형, 기타범죄목적형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전업유형에 따라 전업형(조직형, 개인형)과 겸업형이 나타났다. 조선족과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으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과 겸업형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형태가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이에 따라 준집창촌 형태의 보호와 상납의 형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인력 확보와 이들의 인권 및 빈곤 구제와 생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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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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