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는 유럽의 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동물복지는 개별동물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물에 근거한 평가기준 (동물에서 측정된 척도, 예를 들면, 동물의 건강과 행동)이 동물복지의 타당한 표식이 될 수 있다고 오래 동안 제안해왔다. 그러므로 복지의 평가기준은 필수적으로 동물을 사용한 평가 척도에 바탕을 둘 수 있으며, 반면에 자원을 근거로 한 평가 기준은 위해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복지를 감시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복지의 척도를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의 표준화된 변환을 통하여 복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얻어진 정보는 동물시설 관리자들에게 제공되어 동물복지의 상태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소매상에게 동물 관련 제품의 복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목표는, 유해한 행동적 및 생리적인 사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그리고 동물에게 안전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포함되어야 할 복지에 대한 다른 측정 가능한 양상들은 복지의 표준들로 변환된다. 이들은, 동물복지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동물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일단 동물시설에 대한 모든 평가척도들이 측정되면, 그 시설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이 있게 된다. 먼저 수집된 자료 (즉,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다른 척도로 얻어진 수치) 는 합쳐져서 표준 점수가 계산된다. 그리고 나서 표준점수는 합쳐져서 원칙 점수가 계산되며, 마지막으로, 얻어진 원칙 점수에 따라서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복지의 범주가 정해진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수불사업의 의식에 관한 자료를 마련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 1,418명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8.4%이었으며, 수돗물불 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목적을 알고 있는 학부모의 비율은 50.1%이었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지에서 학력(p=.000)과 세대별 소득(p=.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세대별 소득이 많을수록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목적에 대한 인지에서 연령, 학력 그리고 세대별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1),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세대별 소득 이 높을수록 수불사업 목적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4. 학부모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 한다가 82.3%, 반대 한다가 17.7%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약 4.5배 이상 높았다.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인지 여부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찬성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대체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는 수불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응도가 높은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견이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에 반영이 되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활발한 교육 및 신문,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 매스컴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공중보건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슈 스캐닝은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보화 시대의 큰 화두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예측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슈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정책에 대해 예측한 위험 및 기대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설계하고, 정책시행 이후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절차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 적용 대상 정책으로는 '만 0-5세 무상보육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차후 정책 수립시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정책수립 시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에 있다.
이 연구는 2013년 KBS가 국회에 제출한 TV 수신료 인상안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공적 가치 인식이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과 TV 수신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S가 제시한 7대 주요 수행과제를 품질, 다양성, 보편성, 사회적 가치, 글로벌 가치 등 5개의 공영 방송의 공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S가 제시한 공적 가치 가운데 무료 지상파 다채널방송을 통한 디지털 복지 확대를 선택한 집단이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신료 1,000원 인상은 72.4%, 1,500원 인상은 43.9%가 긍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KBS의 1,500원 인상안은 시청자의 수신료 지불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자의 84.6%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수신료 지불의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보편성, 사회적 가치, 품질과 같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성실히 수행할 때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와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죄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고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다. 목포항의 모습을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시민여론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포항과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럴전방안를 제시하였다. 해양폐기물 발생제어에 관한 지역 정책 및 해안의 해양폐기물 수거운동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 환경운동연합 혹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환경보전 계몽운동이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장기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포항 주변의 연안해양환경은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업계가 언론을 통해 담배 및 담배회사를 마케팅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왔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과 담배 및 흡연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국내외 문헌들을 점검하였다. 먼저 담배업계 내부 문건을 분석한 연구들을 점검한 결과, 담배회사는 언론을 통해 담배 및 흡연에 우호적인 언론보도를 확보하기 위해, 광고 및 다양한 형태의 협찬을 통해 언론사를 지원함으로써 언론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언론인을 후원을 하거나 미래 언론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언론인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전략도 취해왔다. 또한, 씽크탱크 집단과 흡연옹호집단을 프론트 그룹으로 내세워 이들이 언론을 통해 담배업계의 입장과 관점을 지지하고 대변하도록 지원해왔으며, 예술 및 문화 활동 후원을 담배회사를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한 의사사건으로 활용해왔다. 그리고, 담배 및 흡연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문헌들을 점검한 결과, 담배 및 흡연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미온적 태도를 볼 수 있었으며, 흡연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여지가 있는 이슈라는 담배업계의 주장과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친자본성향 언론과의 우호적인 관계, 씽크탱크 집단 및 프론트 그룹의 활용, 사회공헌활동의 의사사건으로 활용 등 담배회사 내부문건에서 발견되었던 담배업계의 전략이 언론보도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담배업계가 담배 및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에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시해줌으로써 담배회사 퍼블리시티 활동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