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블로그는 쉬운 인터페이스와 정보 공유 방법을 무기로 짧은 시간에 가장 성공한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블로그에 게시되는 컨텐츠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쉽게 여론 형성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에 게시된 컨텐츠의 신뢰도를 다양한 신뢰 변수 측정값과 그들의 합성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신뢰 측정 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블로그 서비스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신뢰 측정 방법론에서는 블로그 운영자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신뢰 변수를 포함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종 신뢰도를 도출하며 이를 위해 정성적인 신뢰 변수 입력 값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퍼지 이론을 도입,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블로그 컨텐츠 신뢰도 정보 제공에 대한 사용자 수용도 조사도 수행하였다.
녹색성장정책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양립구조에서 벗어나 환경 그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정책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추진되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실제 일반인과 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성장정책의 핵심부문으로서 에너지정책을 규정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녹색성장정책에 IT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의 수립은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녹색성장정책을 사회변혁정책으로 다루어 범국민적인 여론 형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사용채널을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규정이 없다. 때문에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직접 사용채널을 운용하지 않거나 운용하더라도 주로 수익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직접사용채널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수익성 채널, 공동이용채널, 액세스 채널 등 다양한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소식과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행사를 안내하는 등 지역채널로 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는 직접사용채널이 아닌 지역채널을 통해 일본과 유사한 성격의 지역채널을 운용하고 있고, 위성방송은 주로 자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사업자의 자사 이익에 의해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사용채널의 위상과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공익적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SNS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함에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SNS 서비스의 활성화로 자치행정PR에서도 SNS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조직이 늘고 있다. SNS의 활용은 과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시민과의 관계성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행정PR의 특성은 행정조직과 지역주민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함과 동시에 SNS가 이러한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NS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자치행정PR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면서 SNS의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청의 직원과 지역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각각 설정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행정조직의 SNS 활용은 지역주민의 피드백이 부족하였으며, 대다수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18대 대통령선거 TV 토론회는 SNS 중 트위터의 참여가 많았다. 매스미디어에서 미디어웹 2.0을 통해 SNS와 결합한 소셜미디어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트위터리안들이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과 트윗, 리트윗을 하면서 정책 이슈, 의제를 형성하였고, 트윗 수가 최고인 이슈는 발언 즉시 만들어졌다. 내용 중에는 진보성향의 트윗이 많았고, 네거티브적인 내용은 핵심키워드를 자주 거론하지 않아도 트윗 수가 많아 정책 이슈가 되었다. 인기 리트윗은 이슈와 상관없이 토론회 과정을 평가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트위터가 TV 보완재가 되어 트위터 여론을 만들었다. SNS 트위터가 TV와 결합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실현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TV토론회에서 TV 화면에 실시간 트위터 지지율을 자막으로 표시한다면 선거에서 트위터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써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이미 필수가 되었다. 본 논문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다양한 이슈 중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사건을 이슈 '리스크'로 정의, 그 세부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다양한 어휘 자질을 선별, 그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리스크 문장의 어휘 구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자질로 워드 임베딩 학습 결과를 활용한다. 개별 어휘 자질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분석 오류를 보정한 환경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가장 효과가 큰 자질은 개체명 자질로 분석되었으며, 기본 어휘 자질을 기반으로 주요 술부의 워드 임베딩 결과와 워드 클러스터 결과를 모두 조합한 경우가 최고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소셜빅데이터에 적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도록 자동 언어분석 결과의 오류를 포함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고빈도 평가셋에서는 92.08%의 성능을, 전체 58개 범주 평가셋에서는 85.84%의 성능을 얻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현대인의 정보 공유 및 교류의 핵심적인 매체로 사용됨에 따라, 그 이용자는 매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에서도 기존 언론 매체를 능가하기도 하는데, 최근 등장하는 마케팅 전략들은 이 점을 노리고 교묘하게 소셜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여론이 온라인 공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주체들을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공격자들을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그 중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 특성을 이용한 연구들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contents-based 기법이 사생활 침해 및 공격 전략 변화에 따른 분류 오류를 나타낼 수 있음에 반해, 그래프 기반 방법은 공격자 패턴을 이용하여 보다 강건한 탐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던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왜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유를 큰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행동과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사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토픽 모델링 및 의미연결망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이면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의무착용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자주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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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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