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2000년까지 상용화 과제에 대한 에너지절약효과 산정 및 사회적 비용산출이다. 기술 개발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는 개발된 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절약효과와 기술축적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파급 등에 의한 절약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 중 개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측정하였다.(중략)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에너지절약 투자액과 에너지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패널자료(panel data)로서 제조업 9개 업종 가운데 분석기간 동안 시계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8개 업종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비다소비업종은 각각 4개씩이다. 분석기간은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82~2004년까지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에너지절약 투자는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에너지절약 절대량 측면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에너지절약 자금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비해 에너지 비다소비 업종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로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에 있어 에너지절약 투자 자금도 중요하지만, 자동화 투자도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에 의하면, 자동화 투자의 에너지원단위 개선효과가 탄력성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투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규모면에서 보면, 에너지절약 투자규모는 자동화 투자 규모에 비해 현격히 낮다. 따라서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원단위가 에너지절약 투자액보다 자동화투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자규모를 고려한 단위 투자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의 냉방 및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절한 식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미국 중동부 내륙의 한 도시인 쉬카고(Chicago)의 북서쪽에 위치한 주거지였다. 쉬카고 는 온대 기후대에 속하는 도시로서, 본 연구는 한국 중부지역의 주택들에 있어서 식재를 통해 냉방 및 난방에너지를 절약하고, 또한 그 에너지 절약 으로부터 대기오염물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주택주변 현존 식생 의 차양(Shading), 증발산 및 방풍의 효과를 모델링하였다. 식재로부터 절 약된 에너지의 총비용은 식생피도가 58.9%인 주거블럭에서 1993년 한해동 안 한 가구당 46.3달러였다. 그 중, 증발산효과가 53.7%, 방풍효과가 26.1%, 차양효과가 20.2%를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피도가 36.3%인 주거블럭에서 의 연간 총 에너지 절약은 가구당 8.6달러였다. 식생피도가 높은 주거지에 서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절약의 효과는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존 수목은 부적지에 위치되어 겨출철에 주택내로의 광선의 입자를 차단 함으로써 난방에너지의 요구를 증가시켰다(수목 한 개체당 최대 6달러). 차 양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건물의 남쪽가까이에서는 교목의 식재 를 가급적 회피하고, 수관이 가능한 한 넓은 교목을 주택건물의 서쪽과 동 쪽가까이에 식재하여야만 한다. 증발산과 방풍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건 물의 북쪽, 북동쪽 및 북서쪽에서의 고밀도 식재가 요구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멘스(주)는 2010년 12월 천안시청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번 사업은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1) 최근 공공기관의 ESCO추진 의무화와 2) 에너지 절감효과를 ESCO시행업체가 책임지는 '성과보증계약' 확산의 취지에 발맞춰 정부의 저 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97년 정부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 대책의 일환인 ESCO사업 시범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업추진기관인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ESCO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시행 이전 많은 논란과 애로사항을 겪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최초로 조명기기 교체를 통한 ESCO사업을 실시해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에너지절약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경희 과장은 ''용산민자역사'' 공사에서 에너지절감 설비를 책임지고 수행한 장본인이다. 그가 올해 에너지절약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 11월 12일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산자부 장관상을 받은 것도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고 땀방울을 격려하기 위해 그의 동료들이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다. 그가 수행한 설비는 빙축열냉방시스템과 고효율 공조장비. 빙축열은 터보냉동기에 비해 연간 4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효율 공조장비는 연간 2억정도의 에너지세이빙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인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TV 등 에너지관련 방송매체의 매개효과를 통해 에너지 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에너지 절약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에너지 절약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관련 방송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에너지 절약행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매체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통한 효과가 15.3%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뉴스를 통한 효과가 12.1%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에너지 다큐멘터리는 에너지 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방송의 빈도를 높이면서, 에너지 절약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다큐멘터리를 강화하는 방송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에너지 절약행동에 의한 실제 절약정도를 나타내는 전력사용 영수증이나 유류비 사용액 등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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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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