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Byun, Youngchul;Kim, Jaehun;Shin, Dong Nam;Koh, Dong Ju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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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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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8.1-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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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5 ton/day 용량의 장비를 이용하여 초음파와 고전압 단독 처리에 의한 슬러지 용존화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초음파와 고전압을 병행한 방법에 의한 슬러지 용존화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음파와 고전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였을시 나타나는 슬러지 용존화율 보다 이 둘을 병행하여 함께 처리했을 시에 나타나는 슬러지 용존화율에 기대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과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에 의거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우선 구매되는 풍력발전이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에서 향후의 전원설비건설계획과 전력수요를 참고하고, 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계획에 의거, 풍력발전보급계획을 반영하였다. 발전변동비의 변화는 미래의 화석연료변동에 따를 것으로 보아 명목상승률 3%, 6%, 그리고 8%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현재는 풍력발전용량이 전체발전용량에 비해 미미해서 SMP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지만 2014년에는 SMP가 결정되는 구간이 LNG발전기에서 유연탄발전기로 옮겨감에 따라 SMP차이가 최대 20.02[\/KWh](발전 비용 명목 상승률8%)에 달하다가 2020년에는 다시 0[\/KWh](발전비용 명목상승률8%)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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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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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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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기계적 증기재압축(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시스템은 증기를 압축하여 압력을 올리면 온도가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시스템의 최종 증발관에서 발생한 저온의 증발증기를 전량 증기압축기로 압축ㆍ승온하여 자신의 최초 증발관의 가열 열원으로 재사용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사이클에 필요한 보충열원은 가열측과 증발측과의 온도상승분 만큼만 증기의 포화온도를 올리면 되므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매우 크다.(중략)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mote use of renewable energy through market mechanism by making renewable energy to constitute a pre-announced portion of the electricity production.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RPS to domestic electricity market at the levels of electricity market,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First, we examine the TREC(Tradable Renewable Energy Credits) market, where the credits in excess of the oblig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re sold to those who have to meet the obligation through purchased credits. We then measure end-users' additional cost origina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RPS and TREC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their impacts on price and supply in the retail electricity market. Next, using input-output analysis,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changes in retail price and supply on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mong many others, we find small price effect and large GDP effect - sectoral electricity price rises at around 5%, sectoral price level rises by 0.258%, and sectoral GDP declines by 1.940% on average by the yea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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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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