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원의 수입비용 상승에 따라 기업의 에너지비용 또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지금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생산원가의 절감은 곧 기업의 성패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ESCO를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부담없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전력공급안정성 문제를 전력계통운영의 비용부담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재생에너지의 점유율 정도에 따른 추가 계통비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비용화한 연구의 사례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6시그마''를 도입, 추진해온 LG전자 정보통신 구미사업장은 에너지절감활동 역시 ''6시그마 Tool''에 따라 진행된다. 6시그마는 생산활동에 있어서 1백만개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단 3.4개의 불량만을 허용하는 전사적 경영혁신 활동이다. 현재 품질경영 운동의 주류인 ''1백PPM(parts per million)''이 1백만개중 1백개의 불량을 허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완벽 경영''에 도전하는 경영혁신활동인 셈이다. 이곳에서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실시한 ESCO 조명교체사업은 에너지절감과 동시에 개체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6시그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중유발전설비의 회피비용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여 신 재생에너지원의 적정구매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차액의 보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 대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보급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에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RPS와 독일, 프랑스의 FITs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다. RPS는 시장기능을 이용한 가격결정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 상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FITs는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정책적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격산정방식과 기간별, 에너지산출량별 가격조정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FITs제도와 프랑스의 가격산정모형을 국내 기준가격산정방식에 관련된 연구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에너지의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기후변화협약에서 발효한 탄소세 등 각종 규제에 의해 국가입장에서 큰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보급이 빠른 태양광과 풍력은 출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는 것 중 하나로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용 ESS 도입 시 계통에서 확보해야하는 예비력과 첨두부하가 삭감되어 나타나는 회피비용을 연료비, 무부하비, 기동 정지비, 발전설비회피비용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적정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용관점에서 한계운전비와 한계투자비를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그 중 본 논문의 대상인 한계 운전비를 구하기 위해 운전 수리모델을 수립한다.
This study explored low-income households'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home energy cost burdens and determinants of the perceived home energy cost burdens. Between March and July 2014,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in Cheongju, South Korea. Among the 434 useable responses collected, responses from 218 households with monthly income less than 2,500,000 Korean Won (KRW) were compared with those of 216 households with higher incom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past three years, more than 10 percent of low-income households had had their electricity cut off; 5.7 percent had had their city gas cut off. To pay for their home energy expenses, nearly 70 percent of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had to limit their heating, cooling or spending for other necessities; 38.3 percent had to borrow money. Low-income households reported more problems paying for home energy than higher-income households did. Households with more negative evaluation of rainwater leak, no one staying at home all day, monthly income less than 1,500,000 KRW and householders in their 40s and 50s tended to perceive a heavier home energy cost burden. Finally, the most popular support programs were fuel assistance and discounts on energy bills.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 및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공급권역 충돌로 인한 중복투자의 문제와 취사전용 천연가스 공급요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파괴, 교차보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교차보조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과 편익효과가 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둘째, HOB에 의한 지역난방 확대공급은 제한해야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교차보조의 문제와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개선될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의 수익성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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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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