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써 온실가스감축진단사업, 자발적협약제도, 에너지사용계획협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기술이전, 인재양성과 나아가 국민 계도와 홍보에까지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에너지 절약의 중심에 서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조천행 에너지관리본부장을 만났다.
지속적인 고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선진 수요관리 제도인 EERS라는 도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EERS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요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인 대한민국은 2010년 에너지수입액이 1,217억불로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액 합계인 861억불을 넘는 세계 에너지 소비 10위국이다. 따라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효율향상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119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증평가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일사량, 설비용량, 모듈 인버터 투자비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비 효율 산정결과에 일사량과 단위 설비용량당 모 듈 인버터 투자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의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은 분석 대상인 24개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으나 발전소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보급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타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최저에너지효율기준 규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년∼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현행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한 새로운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설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2002년 2월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0호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전력수요 역시 급등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요관리 등의 방법은 에너지사용 자체의 감소가 아닌 에너지 사용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수요의 피크를 줄여주고 계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현재의 한정된 발전량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효율향상 제도의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를 도입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GDP의 증가는 전력소비량을 증가시켜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와 GDP와의 상관관계, 세계 각국의 효율향상 제도를 분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효율향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최저효율기준, 라벨링 제도 등)는 에너지 사용의 증대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기기들의 개발에 따라 에너지기기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기의 수요는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효율제품의 보급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기준 및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인 에티오피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보았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제도로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표시(이하 '라벨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해외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여러 국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고려한 맞춤 라벨링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의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고 통합 DB를 구축하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기본 골자로 하는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 및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관련 정책 ,제도 및 통계자료 등과의 연계성을 도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 및 방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관련 정책, 녹색 건축물 보급 확대 방안 및 통계자료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해당 정책 및 제도의 개선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 수립의 당위성을 재고시키며 향후 녹색뉴딜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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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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