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안정적인 자원확보와 동등하게 에너지절약에 심혈을 기울인다. 자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묵묵히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기업이있다. 주인공은 (주)도암엔지니어링(이하 도암) 이 회사는 도시계획.건축설게 토목설계 종합감리 등을 중심으로 미래 촉망받는 ESCO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업분야 다양화와 뭍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제주도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 육지를 강타하고 있다.
중소회원사 활성화 대책으로 특별회원사와 연계한 컨소시엄 구성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회원사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해 정보지를 발행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단은 각 회원사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맡아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까지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 10%를 감축목표로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29만톤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과 함께 'ESCO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송필석 팀장을 만나 강남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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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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