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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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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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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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10년 기준 2,100억불 이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통해 2015년도에 주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2006년에 1000억을 넘어 불과 3년 만에 그 2배인 2000억을 돌파했다. 또한 내년부터 2015년까지 민 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한다고 보고되어 주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일부 국한된 기관이나 기업만의 단순 관심분야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광대한 경쟁분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R&D산업의 과거 발자취를 통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그간 진행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R&D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해본 결과 눈에 띄는 경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 R&D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한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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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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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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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New & renewable energy becomes a crucial subject to solv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energy resources, which results in the fast development of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worldwide. However, not only its base is still weak but the high initial invest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certain scale of an energy market are required in many cases.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run the energy policies to foster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such as RSP and FIT. In general,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various, intertwined interests as well as a number of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matters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re are many variables to be considered and indexes necessary for evaluation but it is hard to take all of them into account. Even though they were considered, no criteria are available for use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is study plan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앞으로의 에너지수요는 환경보전적인 측면과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전기에너지의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수급물체와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등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그리고 세계의 경쟁과 협력은 경제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이러한 제반문제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에너지 기술개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개발성과 여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신에너지 연구개발분야에서 미국은 화석연료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석탄청정이용기술 개발을 정부와 민간의 공동사업으롤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일본조 1974년 부터 통상산업성 주도하에 신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인 Sunshine Project와 1978년 에너지 절약기술인 Moonlight Project를 수립한 이후 1980년 신에너지 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NEDO)가 설립되어 지속적인 에너지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기반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신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선도기술개발 사업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본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유가 고착화, $CO_2$ 저감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적이며,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중 보급효과가 큰 분야가 바로 태양열시스템이다. 그런데 태양열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이고 보급이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시스템 적용기술의 개발에 따른 산업화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보급문제점,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육성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태양열산업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최종 목적 하에 먼저 적용 가능 수단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먼저 FIT(Feed in Tariff)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들과 선진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그 외의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향후 예상되는 국내 산업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정책에서 공통된 주요 이슈들과 블레이드의 대형화나 해상풍력발전 등 풍력산업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연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ce of new renewable energy is emphasized not only new growth engine but also the key solution for the exhaustion problem of fossil energy and environment problem. For the steady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securing related labor force is an essential factor. In this study, the status on labor force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was identified and forecasted the labor force demand of new renewable energy in 2015 by reflecting the industrial growth outlook on the new renewable energy.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he stock approach of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f the United States was applied. Also by performing survey on the experts, the opinions of experts on supply and demand of new renewable energy labor force or worker training programs have been gathered. As a result of study, it has been analyzed that nearly 20% annual growth rate will be shown as the labor force demand in the field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increases from 14,100 people in 2010 to 33,200 people in 2015. In the survey on experts, we could find that a plan for supplying labor force must be prepared promptly in order to accomplish new renewable energy supply objectives and industrial growth objectives by our country in the future as the supply of new renewable energy labor force is currently insufficient. Also,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effort for deciding the proper new renewable energy labor force training program standard will be necessary. This study result could be used as a material of labor force training plan for the steady growth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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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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