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7 no.3
• /
• pp.1-29
• /
• 2008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estimated the elasticities of energy demand(for gasoline, diesel and LPG) by using the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during the period of 1997 and 2005. We have the empirical results that the demand for diesel would decrease as much as of 382 million barrel per year and the demand for LPG would increase as much as of 20 million barrel per year since 2007.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would also result in the decrease of 27,346 ton of air pollutants and 0.96 million ton of carbon dioxide per year. This shows that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would have achieved its own policy goals by reducing energy deman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nvironment.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s.303
• /
• pp.14-17
• /
• 2017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11 s.215
• /
• pp.8-11
• /
• 1999

새로운 에너지세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업계에는 외화를 가장 적게 들여 이를 공급하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s.302
• /
• pp.42-43
• /
•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9 s.43
• /
• pp.81-85
• /
• 1984

일본석유연맹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석유제세의 철폐, 세부담 경감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금년 초에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다께우찌 일본석유 사장은 세제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석유 세제 개정 건의사항을 작성, 각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석유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로 타에너지와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석유에 부과된 세금이 석유정책시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도로정비나 대체에너지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1차 에너지산업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전문을 옮겨 싣는다<편집자주>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s.281
• /
• pp.31-34
• /
• 2011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s.281
• /
• pp.23-26
• /
• 2011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6 no.1
• /
• pp.59-86
• /
•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8 s.54
• /
• pp.24-29
• /
• 1985

일본 석유연맹은 최근 석유제세에 관한 현행법률의 개선점을 지적, 86년도 세제개정시 반영시켜 줄 것을 통산성에 요청했다. 석유연맹의 석유세제 개선안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편집자 주>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1 s.83
• /
• pp.42-45
• /
• 1988

이 자료는 일본석유연맹이 지난 10월 9일 자민당정무조사회 세제조사회에 제출한 「88년도 세제개정요망사항 」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