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와 (주)에코아이는 지난 5월 28일 분당 에코아이 본 사에서 기후변화관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촉진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기반을 보다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평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 나타난 전국 각 시.도에서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의 분석에 따라 지역특성별 주요사업 추진범위를 크게 5개 지역형태로 구분/도출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와 함께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향후 지역에너지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하는 건물개조사업은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뿐만 아니라,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및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포함된 사업이며, 서울시의 계획은 건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적 효용 외에도 건물 운영비 절감을 통한 임대비용 절감, 관련 산업 육성 등 경제 유발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버금가는 서울종합촬영소와 영화진흥위원회 홍릉사옥이 ESCO 조명사업을 실시했다. 전체 조명기구를 고효율 형광등과 안정기로 교체한 것. 영화진흥위원회는 총 1억 2천여만원이 투자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8\%$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성림산업개발은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ESCO이다. 이 회사의 장점은 오랫동안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ESCO 사업의 기본인 조명개체사업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도입까지 올 한해를 도약의 해로 삼고 있는 성림산업개발의 비전을 들어본다.
터미널과 상가로 구성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건물 냉방을 위한 빙축열시스템과 보일러 스케일방지를 위한 자동 블로우다운 시스템 설치공사를 ESCO사업을 통해 실시했다. 재작년에는 ESCO 고효율조명 교체사업을 마쳤다. 준공이후 설비개체를 하지 않아 노후된 시설이 많았던 터라 이곳 관계자들은 ESCO사업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훨씬 쾌적한 내부환경을 건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게 된 결과에 매우 만족해했다.
지난 8월 19일 산자부장관 주최로 열린 ''고유가 극복을 위한 ESCO활성화 대책회의''에는 ESCO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 단체장들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ESCO사업의 활성화에 너 나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리였던 셈. 그중 보일러시공업자 단체인 (사)한국연관리시공협회 신현석 회장을 만나 협회의 사정과 ESCO사업 홍보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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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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